피점령지 토지개혁에 관한 연구: 보은군 회남면 사례

보은군 사례로 남북한 농지개혁과 토지소유 변화를 비교했다.

이 연구는 보은군 회남면에서 실시된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남면을 선택한 것은 북한이 실시한 토지개혁 관련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으며, 충북은 기존 농지개혁 사례연구가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한 농지개혁을 분석하기 위해 ｢상환대장｣으로부터 원경작자(최초 수분배자) D/B를 작성하고, ｢분배농지부｣로부터 현경작자(최종 소유권자) D/B를 작성한다. 이들 수배농가의 토지소유실태는 ｢토지대장｣을 입력하여 확보한다. 북한 농지개혁을 분석하기 위해 ｢소유권분여증명서｣로부터 북한수배농가 D/B를 작성한다. 이 세 D/B들은 각각 “남한 농지개혁→피점령지 토지개혁→(수정) 남한 농지개혁”의 수배농가에 해당한다.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 사이의 관련성을 비교하는 작업은 첫째, 위 3개의 계열 사이의 연속과 단절 상황을 정리하고, 수배농가가 연속된 필지와 변경된 필지 사이에 수배농가의 경제적 지위 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그 과정에서 북한 토지개혁 수배농가의 변동 상황을 정리한 뒤, 이를 기초로 한국전쟁이 수배농가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론한다. 1차 연도에는 원경작자 D/B와 현경작자 D/B를 비교 분석하여 기존 분배농지 전매매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와 관련해서 설명한다.

2차 년도에는 피점령지 토지개혁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그것이 수배농가 변화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농촌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배농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변화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