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Control System of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분석한다.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불투명한 업무처리, 명확하지 않은 법제도 및 행정처리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사업비용 증가 등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2008년도부터 사업방식의 개선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고 공공관리제도의 법적근거가 2010년 3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마련되었다.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이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상당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지만, 공공관리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의 중복, 공공관리제도의 사유재산권 침해, 공공관리로 인한 사업지연,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상승과 조합원 개발이익 감소, 그리고 정비사업 기금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간 공공관리 시행가능 여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원, 공무원,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정비사업의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는 공공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설계자 등의 선정 업무까지 시행하는 것은 조합원 개인재산을 출자 받아 조합을 결성하고 시행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되며, 공공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 자체도 조합원과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설득력과 공정성을 갖기 힘들다.

둘째, 현행 임원선출은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및 대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등록부터 임원선출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어도 수많은 이해관계인과 이권개입 등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하여 임원을 선출하여도 이권과 연관된 임원선출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셋째, 정비사업의 비리 발생의 근본은 "정비사업비"의 차입이다. 공공관리제도로 공공이 도시정비기금 및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정비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상당 정도의 기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의 정비기금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2010년 3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정비기금의 조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정비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관리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에 어려운 측면이 많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한명 한명이 본인의 재산을 조합에 출자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조합방식이다. 따라서 각 시행단계 및 어떠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이사회와 대의원회 그리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 등으로 행사 할 수 있으며, 회의장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모든 정비사업 현장을 보면 서면을 통한 의결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서면을 통해 모든 의사가 결정되는 만큼 서면을 통한 의결제도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Ⅰ.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향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향 18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19 제1절 정비사업 개관 19 1. 정비사업의 목적 19 2. 정비사업의 정의 19 제2절 정비사업 제도 20 1. 정비사업 제도의 변천 20 2.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27 3. 정비사업의 방식에 의한 유형 31 4. 정비사업의 주체에 의한 유형 40 Ⅲ. 공공관리제도 51 제1절 공공관리제도 개관 51 1. 공공관리제도의 도입배경 51 2. 공공관리제도의 정의 55 3. 공공관리제도의 법적근거 58 제2절 공공관리제도의 내용 61 1.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61 2. 임원 선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71 3. 사업추진자금 지원 91 제3절 공공관리제도의 예상 효과 및 문제점 93 1. 공공관리제도 시행의 예상 기대효과 93 2. 공공관리제도의 한계와 보완 94 Ⅳ. 공공관리제도 의식조사 97 제1절 설계조사의 개요 및 분석방법 97 1. 설문조사의 개요 97 2. 분석의 방법 99 제2절 조사 분석의 내용 100 1. 정비사업 및 공공관리제도의 일반적 사항 100 2. 공공관리제도의 업체선정의 투명성 102 3. 공공관리제도의 임원선출의 공정성 107 4. 공공관리제도의 사업 자금조달 110 5. 공공관리제도의 개선 115 Ⅴ. 결론 120 Abstract 124 감사의글 129 참고문헌 130 부록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