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실태 분석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 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지방 도시에서의 적용실태를 분석해 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순창군, 부안군, 무주군의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도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법의 도입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방안을 발굴하여 특징적 공간연출에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주변특성에 적합한 세부적 지침이 발굴되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세분화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유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세부적 지침제공 및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적 공간연출에 관한 철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 도시에서의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연구의 사례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