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공공관리제도 신뢰를 분석했다.
초록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증산동 일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중심으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공공관리제도가 재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모집단에 대한 유효표본수를 선정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들어 본적은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어 공공관리제도 실시 이전에 주택재개발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다양한 홍보가 절실히 요구 된다. 둘째, 응답자들은 대부분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좋은 제도라고 동의하면서도 구청장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및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선정은 구청장이 몇 개의 관련업체를 선정하고 이중 조합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응답자들은 공공관리제도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운영비와 용역비, 대여금이자, 예비비 등 사업비절감 및 주민부담 절감효과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히려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관리 조직이 추가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비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사업추진 예상 비용의 공개 및 사용처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넷째, 응답자들은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문제는 업체와의 유착비리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오히려 공공관리제도가 업체와 공무원간의 유착비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관리자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업무 담당자로서의 합리적 판단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조합 임원들에게도 건전한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정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관리제도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업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사기간의 단축이나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 비용의 절감측면에서 매우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 결과가 없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향후 시행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를 근거로 지속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what effec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would have on the redevelopment project with a focus o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of the reimprovement promotion district located in Susaek and Jeungsan-dong Eunpyong-gu Seoul. For this purpose, it selected the effective sample size of the population of landowners and conducted their mind survey on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As a result, it was first found that most the respondents have no knowledge of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prior education and diverse public relations about it.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spondents agreed tha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is a good system but thought negatively about the problem of the district leader's selecting the related enterprise. Accordingly, it is desirable that the district leader should select several related enterprises and then the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should select one of them. Third, the respondents had no expectation tha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would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project cost and residents' burden. They were worried lest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lead to the increase of costs.
Accordingly, the district leader should disclose the anticipated costs of project promotion and manage and supervise where they are expended with transparency and justness. Fourth, the respondents did not think that the unreasonableness of close relationship to related enterprises would be eradicated by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confidence about public officials and public corporation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and educate and publicize to the officer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that they should devote themselves to the wholesome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showed tha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must be a very good system in terms of resolving the conflict with the association, its members and enterprises in progressing the redevelopment project, shortening the period of the project or securing the minimum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reducing costs. But it failed to make a more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because the precedents of its execution have not existed. If they occurs, continual studies should be made based on them.
발행 정보
2010.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