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상 집체토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中國憲法上關于集체土地制度的比較硏究

중국 농촌의 집체토지 소유제도와 개선 과제를 비교·검토했다.

이 논문은 중국 농촌 지역의 집체토지소유제도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토지는 농민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기초로써, 토지제도는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촌경제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개혁․개방 이래 도시화의 신속한 진전은 도시에 제부와 번영을 주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낙후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초창기 정치의 우선과제가 경제발전이다 보니 먼저 도시를 발전시키게 되었고,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개발의 결과는 농촌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상황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지만 농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농촌집체토지소유제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것과 세밀하게 관련되어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현행 농촌집체토지소유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형성, 발전의 역사부터 관련 법률규정, 학술논쟁점, 본인의 검토까지 다각으로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집체토지소유, 집체토지도급(承包)경영, 집체토지유전(流转), 집체토지징수(征收)제도에 대한 현행 법률제도, 제도의 문제점을 각각 검토하였다. 이 들은 중국 학술계에서도 논쟁이 많고 사법계 또한 그 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써, 중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검토를 통하여 현행 농촌집체토지소유제도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니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 현행 집체토지소유제도와 비슷한 토지사유제인 한국의 총유제도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집체토지소유권제도를 개인토지소유로 전환하고 현재의 토지도급경영권을 개인소유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도급경영권의 대상이 되지 않은 집체재산을 총유로 공동소유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9억 농민들이 그들의 생존터 토지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민영경제의 비중이 극도로 커지면서 비공유제경제는 중국의 사회경제발전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국 옛 선현 말씀에 “유항산자유항심(有恒産者有恒心)”이라 하였다. 이는 재산이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크고 공권력은 대중의 재산소유권을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3월에『물권법』이 반포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 처음으로 “사인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제 중국 공민의 사인재산권은 법률형식으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중국 토지소유권은 사인이 소유하는 것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사유화를 위하여 향후 끊임없는 학문적,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

국문초록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5 제2장 중국 집체토지제도의 역사 = 7 제1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의 토지제도 = 7 Ⅰ. 원시사회의 토지공유제 = 7 Ⅱ. 노예사회의 토지국유제 = 8 Ⅲ. 봉건사회의 토지사유제 = 9 제2절 1949년부터 1982년까지의 토지제도 = 12 Ⅰ. 제1단계(1949년-1952년) = 12 Ⅱ. 제2단계(1953년-1957년) = 12 Ⅲ. 제3단계(1958년-1975년) = 14 제3절 1982년 헌법에 의한 집체토지소유제도의 정착 = 15 Ⅰ. 집체토지소유제도에 관련된 헌법규정 = 16 Ⅱ. 집체토지소유제도에 관련된 법률규정 = 19 제3장 집체토지소유제도 = 20 제1절 집체토지소유권 = 20 Ⅰ. 집체토지소유권의 의의 = 20 Ⅱ. 집체토지소유권의 본질 = 21 Ⅲ. 집체토지소유권의 주체, 객체와 내용 = 23 제2절 집체소유토지 현황 = 26 Ⅰ. 소량 토지의 방치 = 26 Ⅱ. 토지의 대량 유실 = 27 Ⅲ. 토지 변혁의 시행 = 28 제3절 집체토지소유권의 문제점 = 29 Ⅰ. 집체토지소유권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폐단 = 29 Ⅱ. 입법론 = 35 Ⅲ. 결론 = 38 제4장 집체토지도급경영제도 = 40 제1절 토지도급경영권 = 40 Ⅰ. 토지도급경영 = 40 Ⅱ. 토지도급경영권의 의의와 본질 = 41 Ⅲ. 토지도급경영권의 내용 = 44 Ⅳ. 토지도급의 방식 = 45 제2절 토지도급경영의 현황 = 46 Ⅰ. 도급 모델 증가 = 46 Ⅱ. 생산력 향상 = 48 Ⅲ. 토지도급경영과 소득격차의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