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부동산 관련 세법의 비교를 통한 중국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을 중심으로

한국 종합부동산세와 중국 주택 보유세를 비교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연구 주제: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법>과 비교하여 현행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 배경: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은 중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중국 세법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와 각 법률의 세부조항이 미비하여 정책적 효과에 의문이 존재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정책적 목적의 부동산 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법>을 통해 중국에서 시행 중인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방법: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세제를 고찰하고 중국 세법 체계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현행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첫째, 중국의 부동산 세법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 중국의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은 과세 대상,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세율 등에서 납세자 친화성이 떨어지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차후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도입될 정책적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법률 취지에 맞는 법안에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