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협력시대의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New Paradigm of School Education about Unification in the Age of Conciliation & Cooperation

통일 이후 북한 토지의 국유화·사유화와 소유권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 특히 북한의 토지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의 토지 현황의 확실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기존의 문헌·연구서적을 이용하였으며, 어떤 경우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타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사람들이 각각 재결합을 한다거나 과거의 재산권을 주장한다면 국가에서 이를 방치하여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 국유화가 1950년에서 1958년까지 협동화를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듯이 토지의 사유화는 거의 사라졌다. 즉 이는 농업의 협동화와 국유화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국제질서 등의 재편으로 인하여 경제회생을 도모하려는 일환으로 「토지임대법」과 「합영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독자노선으로 인하여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사유화의 기본 방향은 말할 것도 없이 사유재산권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며, 생산수단의 사유화 과정의 착수단계에서는 반드시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유화과정은 원소유자에게 반환, 보상, 재국유화 등을 떠올릴 수 있다.

토지사유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소유재산의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북한토지 투기방지책이 필요하다. 정책적 고려사항으로는 토지은행의 설립, 남북한 국토의 공동개발을 들 수 있다. 토지사유화가 행정체제전환에서 꼭 필요한 일이므로 토지사유화의 방식, 대상, 정책지원 검토사항이 최소한 경제적 공동체 의식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토지사유화가 경제체제전환에서 긴요한 정책이므로, 사유화의 방식, 대상, 영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소한 시장의 혼란을 예방해야 할 다양한 방안들이 예상된다. 그리고 토지시장의 안정화와 토지의 균형공급을 조화·병행시켜 나가기 위한 과제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분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