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의 침해와 수인의무 = Die Verletzung des Grundeigentums und die Duldungspflicht

토지소유권 침해와 소유자의 수인의무에 관한 민법 적용을 검토했다.

이 논문은 소유권의 행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첨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국 민법 제214조, 제217조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다. 또한 소유자의 수인의무가 위법성의 판정기준이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민법 제214조의 경우에도 수인의무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논하였다. 한국 민법의 체계가 독일 민법의 경우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수설은 독일 민법의 이론을 따라 민법 제214조의 경우에도 수인의무는 있으며, 수인한도가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한다. 그에 대하여 필자는 한국 민법 제214조는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따라서 수인한도가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은 논하였다. 반면에 생활방해를 규율하는 한국 민법 제217조는 명문으로 수인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은 민법 제217조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수인한도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한국의 다수설에 필자도 찬성하였다. 다만 민법 제217조의 요건으로서 위법성과 그 판단기준인 수인한도와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그 판단기준인 수인한도는 동일한 것 이 아님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을 간단히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서언 2. 소유권 침해의 두가지 관점 3. 수인의무의 법적근거 4.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1) 위법성 단계론 2) 한국의 판례상의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5. 결언

Ⅰ. 서언 Ⅱ. 소유권 침해의 두 가지 관점 Ⅲ. 수인의무의 법적근거 Ⅳ.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Ⅴ. 결언 참고문헌 <국문 요약>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