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최근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열현상으로 국민의 관심은 온통 부동산에 쏠려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생산요소가 아닌 재산증식의 요소로서,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민원과 이의신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현재는 국민의 재산권, 부동산 관련 조세업무 및 투기억제를 위한 수단에 관련된 의미를 부여하기에 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은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가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는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표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담당자의 주관적 견해 개입, 표준지의 선정 및 배분상의 문제, 여건변화에 따른 가격배율의 불일치, 예산과 시간부족으로 인한 토지특성조사 오발생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과정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기 구축되어 있는 지가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데이터와 연계한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사례지역의 업무에 실제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KLIS의 지가관련 데이터에 연계하여 개별표준지선정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먼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해 내는 과정들에 대해 기술하고 기 구축되어 있는 지가관련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고찰, 이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 여기서 나타나는 효율성을 제고 방안과 그를 적용한 시스템의 구축 및 사례적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의 속성데이터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및 지가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어지는 지가데이터베이스에 연계하여 시스템에 알맞은 테이블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KLIS에 연계한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표준지선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자들의 많은 시간낭비와 오류를 발생시키는 토지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을 위한 도면이기와 조사결과 입력 작업을 KLIS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사용하고 조사결과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단순한 실수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줄일 수 있었다. 둘째, 단순히 업무자동화가 아니라 GIS와 지원시스템의 공간분석기능을 이용하였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석지원기능을 제공하여 전문성이 결여되는 담당자 일지라도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셋째, 모바일 장비와 멀티미디어 장비를 이용하였다.
현장조사 시 GPS수신기가 장착된 모바일 장비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 직접 현장에서 입력하고, 부가정보로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멀티미디어 파일로 함께 저장한다면, 실제적인 업무절감 효과는 물론 신뢰성과 객관성을 회복해 지가에 관련된 결정고시에 대한 민원 및 이의신청이 감소하여 업무의 과중을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발행 정보
2007.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