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 법률의 비교법적 연구 :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of Korean and Vietnamese Laws on Foreign Real Estate Acquisition -Focusing on housing acquisition-

한국과 베트남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관련 법제를 비교했다.

베트남은 2014년 토지법을 개정한 이후 주택법 및 부동산 사업법을 계속해서 개정하였다. 그와 같은 법들을 개정한 후에 법인 및 개인의 주택 소유 자격의 확대와 외국 전문가의 업무 범위의 확장 등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의 도입을 위한 조건을 새로이 정비하였다. 베트남에서의 외국 투자 법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기초가 되는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관련 법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서 한국과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과의 관계, 토지 사용자의 권리, 의무, 등기제도, 토지의 회수와 보상 등에 대한 법체계 등을 세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항상 베트남 법률이 정한 특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법률, 그리고 부동산 법제의 핵심이 되는 최근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과거 베트남 법률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 발전과 함께 외국인의 주택 및 주택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베트남 법에서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과거 베트남 법률 하에서 보다 더 개방적이다. 특히 개정된 베트남 주택법과 토지법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했다. 개정된 위 법률은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매, 임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개정 전 법률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개정된 베트남 토지법과 주택법 외에도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많은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이 있다. 또한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및 거래와 관련된 많은 법률을 개정했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법률은 여전히 많은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 특히 한국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외국인의 부동산 (이하 특히 주택)취득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연혁과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하였다.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분류와 외국인 정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부동산 소유제도에 대해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하였다. 끝으로 제6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 법제에서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앞으로 베트남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베트남 경제가 강력하게 통합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정책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법률을 참고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법률 개정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개정은 특히 베트남 부동산 시장과 베트남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전망하면서 향후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 취득시 직면할 수 있는 과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I. 연구의 방법 4 II. 연구의 범위 5 제2장 부동산의 개념, 분류와 외국인의 정의 6 제1절 부동산의 개념 6 I. 한국 법제에서의 부동산 개념 6 II. 베트남 법제에서의 부동산 개념 9 III. 한국과 베트남 법제에서의 부동산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0 제2절 부동산의 분류 12 I. 한국 법제에서의 부동산 분류 12 II. 베트남 법제에서의 부동산 분류 14 III. 한국과 베트남 법제에서의 부동산 분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6 제3절 외국인의 정의 17 I. 한국 법제에서의 외국인 정의 17 II. 베트남 법제에서의 외국인 정의 20 III. 한국과 베트남 법제에서의 외국인 정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3 제3장 한국과 베트남의 부동산 소유제도 25 제1절 한국에서의 부동산 소유제도 25 I. 한국 부동산의 사유원칙 25 II. 한국 부동산의 사유제도 25 제2절 베트남에서의 부동산 소유제도 26 I. 베트남의 인민소유(국가소유) 제도 26 II. 베트남 토지의 인민소유권(국가소유권) 제도 27 III. 베트남 주택의 사유권 제도 29 제3절 한국과 베트남의 부동산 사유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0 제4장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조건과 절차 33 제1절 한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33 I. 한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조건 33 II. 한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35 제2절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부동산(주택) 취득 39 I.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부동산(주택) 취득 조건 39 II.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