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상)

토지와 주택의 보상평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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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보상평가 일반론 제1장 손실보상의 개관 제1절 손실보상의 개념 제2절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제3절 손실보상 대상의 태양(態樣)과 변천 제4절 손실보상의 대상사업 제5절 손실보상의 목적물 제6절 손실보상의 당사자 제7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2장 용지보상의 절차 제1절 개요 제2절 공특법상의 협의보상 절차 제3절 토지수용 절차 제3장 보상액의 산정 제1절 보상액의 산정시기 제2절 보상액의 산정기준 제4장 기타 보상평가의 관련문제 제1절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절 보상평가의 절차도 제3절 공특법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와의 관계 제4절 교환 목적 평가시 공특법의 적용 제5절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재산의 처분(매각) 평가시 공특법 의 적용 제6절 사업시행자의 보상액 산정사항 제7절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성격 제2편 공법상 제한사항의 이해 제1장 일반적인 공법상 제한 제1절 개요 제2절 우리나라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의 체계 제3절 지역·지구·구역의 법률적 고찰 제4절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5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절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지구 제7절 도시계획법 제8절 도시개발법의 제정 제9절 개발제한구역의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 제10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2장 개별법상의 공법상 제한 제1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제2절 산림법상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제3절 공원 제4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제5절 택지개발예정지구 제6절 공업단지 제7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지역 제8절 접도구역 제9절 문화재보호구역 제10절 군사시설과 관련된 구역 제11절 상수원보호구역 제12절 특별대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