讓渡所得稅 課稅對象 資産의 贈與에 따른 課稅制度 硏究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증여에 따른 과세제도를 연구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수증자의 수증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증여시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의 수증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수증자의 수증익에 대하여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기도 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하여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고, 불공평이 초래된다. 그리고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증여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려다 보니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증여에 따른 과세문제를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수증자의 수증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저가양도 및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통해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및 수증자의 수증익에 대한 과세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증여에 따른 우리나라의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증자의 수증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의 수증익에 대하여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이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의 성격에 맞추어 법인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주주에 대한 이익처분의 성격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입법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효율과 공평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과세시기 및 과세방법에 있어서 양도의제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양도의제방식이 취득가액 승계방식에 비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충실하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하며, 세수측면에서도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 사이에 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취득가액 승계방식은 미국과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납세자가 제도의 변화를 수용하기가 양도의제방식보다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일부 희생하여서라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자본이득’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재산 자체의 가액’은 서로 중복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재산 자체의 가액에 증여자의 자본이득이 포함되어 있으나, 증여자에게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증여자가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증여를 과세의 계기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다. 한편 수증자에게 수증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수증자가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담세력이 증대되었으므로 ‘재산 자체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에게 수증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현행처럼 수증자의 수증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수증자의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입법론으로 제안하며, 장기적으로는 증여의 경우 양도의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주요어 : 증여, 자본이득, 무상이전, 이중과세, 저가양도, 고가양도, 증여재산, 수증재산, 수증익, 양도의제방식, 취득가액 승계방식 ABSTRACT Kim, Mi Hee Major in Tax Law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Taxation to the donor’s capital gain and donee’s gift gain in regards to gifts of capital properties is widely diversified depending on the country.

And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surrounding whether or not it is double taxation to impose tax to the donor’s capital gain and also to the donee’s gift gain. In Korea, in the case where an individual gives capital properties to other individual, donee’s gift gain is taxed but donor’s capital gain is not usually taxed. However, depending on the relation between donor and donee, gift tax or in some cases, income tax is levied to the donee’s gift gain and this inconsistency causes unfairness and dispute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In the case where the donor is an individual, donor’s capital gain is generally not taxed, however, in some cases where the gift is deemed to evade tax, the donor’s capital gain can also be taxed, and this makes the tax rule so complicated and raises many problems. This study, originated from these problems, examines the taxation for gifts of capital properties in terms of donor’s capital gain and donee’s gift gain separately. This also examines, in the case of the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transfers for insufficient conside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ation to the donor’s capital gain and donee’s gift gain through the double taxation matter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tax system on gifts of capital properties and also makes an effort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taxation to the donee’s gift gain, when an individual donee is given by an individual donor, it is considered as recommendable to tax the donee’s gift gain in terms of the fair taxation due to the taxable capacity.

However, in the case where an gain of an individual is given by the related-party corporation, it is considered to be coincided with the reality and suitable to tax the gift gain as earned income when the gain comes from the offer of labor and as dividend income when the donee is the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 and for this purpose, the law revision is recommended. In relation to the taxation to the donor’s capital gain, to impose tax to the donor’s capital gain is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efficiency and fairness. However, in terms of the taxation timing and method, it is difficult to choose between “the deemed-realization approach” and “the carryover-basis approach”.

“The deemed- realization approach” is more faithful to the principle of ability to pay, convenient because there is no need to take control of the donor’s purchase price and favorable in terms of tax revenue because it is possible to collect capital gains tax when the gift is accomplished. However, Korea has never experienced the capital gains tax to the donor when gift is done and in the case of gift between individuals, around the globe, there is hardly any case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and gift tax at the same time, so it is estimated that taxpayers cannot easily accept the idea of collecting capital gains tax when the gift is fulfilled.

By the way, “the carryover-basis approach” has been implemented in the US and Japan from long time ago and in Korea this method is also implemented limitedly when the donee is the spouse or lineal ascendants․ descendants, so it would be easier for the taxpayers to accept this method than the “the deemed-realization approach”. So, it is considered to be a realistic measure to adapt “the carryover-basis approach” to successfully settle the tax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