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合市 都市基本計劃의 效率的 樹立 方案에 관한 硏究 : 都市基本計劃樹立 方式을 中心으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방식과 효율화 방안을 연구했다.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상호의존적인 연계 개발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개발 전략으로 통합시가 탄생하였다. 1995년 통합시의 출범과 함께 현재까지 47개 통합시가 탄생하였으며 각 통합시는 2016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1999년 4월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은 40개 통합시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통합시는 수립 또는 승인을 추진 중에 있다.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을 조사하여 보면 3가지 방식으로 수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일원화된 방식 <방식Ⅰ> 둘째,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은 수립하되 일부지역은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방식 <방식Ⅱ> 셋째, 행정구역 중 기존 시지역의 도시기본계획구역과 군지역의 도시지역에 한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구역을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소극적 이원화된 방식 <방식Ⅲ> 이처럼 3가지 방식으로 수립을 하게 된 이유는 통합시의 특성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국토공간상의 체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통합시의 출범과 함께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는 모호성과 관리지침의 부재로 인하여 통합시 탄생전과 다름없는 이원적인 계획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혼선을 빗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시 출범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 방식에 나타난 3가지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10개 요소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식별 특징과 장․단점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와 농촌간 상호의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국토공간계획체계상의 절차 간소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된 것을 간주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시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체성과 종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침적, 유도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발예정용지와 같은 융통성 있는 용지의 확대 도입으로 도시계획관리구역이 단계적 계획 및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지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시기본계획 구역내 포함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는 것을 시 조례에서 정하여 비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보조장치로서 계획단위개발(PUD)을 도입하여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방향에 대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계획관리구역은 통합시의 여건과 단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개발예정용지의 확대 도입을 통하여 <방식Ⅰ>과 <방식Ⅱ>를 혼합한 방식을 사용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