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연구 : 김포시 부과사례를 중심으로

김포시 부과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부담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을 연구한다.

성남시 대장동 사건에 이어 양평 공흥지구 사건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의 환수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였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일상생활의 기본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산 증식의 최우선 수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고 투기가 과열되면 조절할 수 있는 규제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기간 가시적인 효과를 도출하는 방안은 조세 또는 그에 준하는 금전지급의무를 통한 조율일 것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국의 나라가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 조세형 방식을 주로 택하여 왔다. 그러나 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조세형 방식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만 그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사유 재산권의 침해와 공공의 복리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오랜 시간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상승분을 개인 노력에 의한 경제적 유인으로 본다면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과도한 환수 방식은 사적 자본을 투입하여 개발하려는 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반면 토지의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한다

하여도 그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발이익 환수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공공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핵심 역할인 개발부담금 제도를 늘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합리적인 운영과 논거있는 산출과정을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로 인해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및 제도의 제안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초록 ⅰ 표 목 차 ⅵ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3 1. 제도적 관점에 관한 선행연구 4 2. 법리적 관점에 관한 선행연구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4절 연구 흐름 6 제2장 개발부담금 제도의 이론 및 국내외 현황 8 제1절 토지공개념의 정의 8 1. 토지공개념의 개념 8 2. 우리나라 토지공개념의 등장 배경 9 제2절 개발이익과 개발이익환수법 고찰 10 1. 개발이익의 개념 10 2. 개발이익환수법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11 제3절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11 1. 조세형 환수제 12 2. 부담금형 환수제 12 3. 기타 환수제 13 제4절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 제도 13 1. 영국 13 2. 미국 14 3. 일본 15 4. 시사점 17 제3장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 19 제1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절차 19 제2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납부의무자 19 1. 부과 대상 19 2. 납부의무자 21 제3절 개발부담금 산출 기준 23 1.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및 부담률 23 2. 개발부담금 기준 시점 24 3. 개발부담금 지가 산정 방식 26 4. 개발비용의 산출 28 제4절 개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29 제4장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0 제1절 대상사업 형평성 위배 30 1. 부과 대상사업의 문제점 30 2. 해결방안 32 제2절 정상지가상승분의 일률적 반영 32 1. 정상지가 상승분 적용의 문제점 32 2. 해결방안 34 제3절 법인세 적용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