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보유세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 부동산 보유세의 규모와 세제 현황을 연구했다.

조세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해 왔다. 특히 경제와 맞물려 많은 이슈를 남기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고도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조세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를 위해서는 밑그림을 그리고 다음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밑그림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본래의 의도와는 동 떨어진 부분이 생기게 된다. 그 중에 부동산의 보유세도 하나라고 생각하여 연구를 시작했다. 많은 분들이 세제개혁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연구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근래에 와서 조세의 과세베이스인 소득, 소비, 재산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성이 떨어지고 선진 각국은 소득과 소비과세에 주안점을 둔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고 한다. 선진 각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적 현실에서 보면 여전히 부동산 보유와 거래차익에 국민적 관심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재산과세와 관련한 세금은 대체적으로 총조세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재산과세 세수가 OECD 국가중 그 비중은 높은 것은 맞으나 재산과세의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세금구조를 보면 거래세가 보유세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세입구조는 미국, 일본, 영국과 비교하였을 때도 한국의 보유과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재산세를 증세한다는 입장에서의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대체로 과세표준과 세율의 상향을 통한 증세를 얘기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과세표준과 세율 이전에 한국적 현실에서 과세베이스인 소득, 소비, 재산의 세수구조를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시 재산과세 베이스를 보유세와 거래세 등으로 세분하여 그 비중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중 보유세의 담세능력이 얼마일까를 여러 준거 기준에 따라 산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2010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OECD 3개국가와 비교에 의한 보유세 산출 20.3조원, 일본과 비교한 보유세 산출 45.9조원, 자동차세와 비교에 의한 보유세 산출 51.9조원, 부동산 소유의 기회비용에 대한 보유세 산출 17.2조원, 재산의 수익가치에 의한 보유세 산출 14.4조원이었다. 2010년 현재 한국의 보유세 세수는 5.7조원이었다. 이러한 준거 기준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도 담세능력을 계산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산출한 보유세 규모를 참고하여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보유세 규모를 찾아내고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서 조세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 조세구조의 큰 틀을 구성하고 그 논의 다음으로 보유세가 거론 되어야 할 것이다. 보유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수의 수입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연관세목인 거래세와 자동차세의 축소를 통해 국민 전체의 자동차세를 포함한 재산과세의 세수부담액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세수구조의 단기적 재편을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