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차권 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했다.
초록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대도시의 인구집중, 주택공급의 한계로 인한 수요의 불균형으로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무주택 영세서민으로 구성된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완하고, 그에 대한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그 수치만으로는 상당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또한 상당수의 가구가 무주택으로서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일정액의 임차료 또는 전세금을 지불하고 생활하고 있고, 이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극빈 영세서민으로서 단칸방에 주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그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19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6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이 실제로 부합되지 않거나 부합된다 하더라도 많은 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이고 세심한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법의 법적용 측면에서는 적용범위, 공시방법과 대항력, 주택임차권의 존속보호, 임차권의 승계문제, 그리고 효력상의 측면에서는 차임의 통제방법,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동법의 적용 및 효력상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무주택 영세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동법의 입법취지가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고 임차권 강화를 위하여 주택수급사정이 호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동법의 적용이 현실과 부합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목차
목차 ▷ Abstract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관 = 4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과 법적 성격 = 4 (1) 제정목적 = 4 (2) 법적성격 = 5 1)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 = 5 2)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 = 6 3) 사회보장적 법률로서의 성격 = 6 4) 주택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 7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배경 = 8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정 = 10 (1) 입법과정 = 10 (2) 입법 당시의 주요내용 = 12 (3) 제1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취지 = 12 (4) 제2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취지 = 14 (5) 제3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취지 = 15 (6) 제4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취지 = 16 (7) 제5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취지 = 18 (8)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취지 = 18 4. 비교법적 고찰 = 19 (1) 영국 = 19 1) 연혁 = 20 2) 적용범위 = 22 3) 존속보호 = 23 ① 법정임차권에 의한 임차인의 보호 = 23 ② 임대인의 가옥명도청구의 제한에 의한 임차인의 보호 = 24 ③ 차임통제에 의한 임차인의 보호 = 25 (2) 프랑스 = 26 1) 연혁 = 26 2) 민법 및 차가법상 주택임차권의 내용 = 27 ① 적용범위 = 27 ② 존속기간 = 27 ③ 승계와 대항력 = 28 (3) 독일 = 28 1) 연혁 = 28 2) 적용범위 = 29 3) 임차인보호법에 있어서의 임차인의 주거보호 = 30 4) 현행 독일민법하에서의 임차인의 주거보호 = 31 5) 차임통제에 의한
발행 정보
2003.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