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기본계획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농림지역제도 도입 등으로 인하여 도시 주변지 역의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 으로 2002년 2월 기존 도시계획법1)을 대신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제정․공포하고 2003년 1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전 행정 구역에 확대적용되는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이 이와 같은 「선계획후개발」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마 스 터 플 랜 역 할 을 수 행 하 게 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