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所有權의 制限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strictions of Private Land Ownership

토지소유권 제한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연구했다.

토지는 자산인 동시에 삶의 토대요 환경이다. 또한, 토지는 인간의 생존과 생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제도 하에서는 사회존립의 기초가 된다. 토지소유권개념은 원시사회에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더불어 변천해 왔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토지문제를 규율하는 제도 도 변천하였다. 개인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민법 제211조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토지의 특성상 토지의 이용은 다른 재산권이나 물건보다도 많은 사람의 이익에 봉사되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토지소유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특히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권을 규제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과 재산권의 보장 간에 이른바 비례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소급입법에 의한 박탈은 금지되며,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과잉침해의 금지 및 보상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재산권의 소유, 이용, 개발, 처분 등에 관한 제한과 한계는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제한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제한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성, 공익성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제한은 토지 소유의 제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그 제한은 사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규제법도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토지소유권 제한의 형식에 따라 구체적인 제한과 규제법을 살펴봄으로써 재산권보장과 제한의 문제, 토지소유권의 과잉규제,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문제 등 을 통하여 토지소유권인 재산권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의 합리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토지소유권의 특성 = 4 제1절 토지소유권의 변천 = 4 1. 토지소유권의 개념 = 4 2. 토지소유권의 변천 = 5 제2절 토지소유권의 특성과 제한의 필요성 = 15 1. 토지와 소유권의 특성 = 15 2. 토지소유권 제한의 필요성 = 23 제3절 토지소유권 제한의 법적근거 = 25 1. 헌법적 근거 = 25 2. 민법적 근거 = 33 제4절 토지정책의 변천 = 36 1. 토지개발시대 = 36 2. 토지투기억제 및 토지공개념시대 = 38 3. 토지공급확대시대 = 40 4. 토지개방시대 = 41 제3장 토지소유권 제한의 형식 = 43 제1절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 제한 = 43 1.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법상 제한 = 44 2.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법상 제한 = 55 제2절 주요 토지 관련 규제법 = 65 1. 토지소유규제법 = 66 2. 토지이용 및 개발 규제법 = 69 3. 토지거래규제법 외 기타 = 76 제3절 외국의 토지소유권 제한 규제법 = 78 1. 일본 = 78 2. 독일 = 80 3. 영국 = 83 4. 미국 = 84 제4장 토지소유권 제한의 한계설정기준 = 89 제1절 토지소유권 제한의 한계 = 89 1. 재산권보장과 제한의 문제 = 89 2. 토지소유권의 과잉규제 = 91 3.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문제 = 92 제2절 토지소유권 제한의 합리화 = 93 1. 토지소유권의 규제의 합리화 = 94 2. 정당한 손실보상 = 95 3. 개발권양도제 도입 = 96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