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의 해체과정과 사회생태적 함의

제주 마을공동목장의 해체와 공유지 소유권 혼란의 과정을 분석한다.

제주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을공동목장이 있다. 1870년대 이래 생겨난 마을공동목장은 부침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은 고립성과 협소성을 특징으로 하는 섬의 부양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목장을 마을 공유지로 운영함으로써 자연과 조화하며 자원이용의 기회를 균등히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제주사람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제도이자 문화이며 경관이다. 하지만 1948년부터 시작된 4·3사건을 통해 중산간지역의 지역공동체에 균열이 가거나 해체되고 1960년대 군사정권하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임야소유권 이전등기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마을주민공동체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소유권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후 국가권력에 의한 관광개발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골프장의 확대, 자본주의 산업화의 전개에 따른 상업적 작물재배지의 확대 등의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목장은 해체 경로를 밟게 되었다. 중산간지역 마을공동목장의 해체가 지역의 필요와 자연의 한계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중앙정부와 외래자본이 주도하고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골프장이나 채석장, 상업적 작물 생산지의 확대로 연결됨으로써 사회·생태적 문제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자연에 부합해서 제주만의 제도로 발전시켜온 마을공동목장이 담고 있는 전통사회의 생태적 지식과 지혜를 향후 제주 발전방식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