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등기제도 및 지적제도 전산화를 중심으로

등기·지적제도 전산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 방향을 연구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보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지적정보와 등기정보는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 등 유사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본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토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현대적인 다목적 지적제도의 확립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적정보화의 목표에 따라서 우선적인 요소로는 첫째, 선진 기술이나 제도를 우리 것으로 수용하고, 수요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와 건교부의 NGIS 관련 제도, 행정자치부의 관련제도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단기 합리화 방안(마스터플랜의 수립 등)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목표아래 본 연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을 검토하였고, 둘째, 통합을 위해서 관장기관의 통합이 불가피하며, 셋째, 시스템 운용시 통합을 해야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래를 내다보며,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관계법의 정비에 따른 방안으로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를 가져와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므로 두 법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이어서 이 관리가 허술해서는 안된다. 물론 전산화라는 것이 인간대신 기계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오랜 관행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정,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토지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제2장 부동산 공시 제도의 이론적 고찰 = 5 제1절 부동산 공시제도의 의의 = 5 1. 부동산의 의의 = 5 2. 부동산의 개념과 절차 = 6 3. 공시제도의 개념 = 7 4.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8 5. 공시의 방법 = 10 제2절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 = 14 1. 지적제도 = 14 2. 건축물관리대장제도 = 19 3. 부동산등기제도 = 20 제3절 외국의 부동산 공시에 관한 제도 = 28 1. 독일 = 28 2. 프랑스 = 32 3. 일본 = 37 4. 스위스 = 41 제4절 부동산 행정 전산화의 의의 = 44 1. 토지행정 전산화 = 45 2. 지적 전산화 = 46 3. 등기 전산화 = 48 4. 건축물공시에 관한 전산화 = 50 5. 기타 토지공시제도 전산화 = 50 제3장 등기 및 지적 행정전산화의 실태 및 문제점 = 52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행정전산화의 실태 = 52 1. 지적 전산화 실태 = 52 2. 등기전산화의 실태 = 56 3. 기타 토지공시제도 전산화실태 = 59 제2절 우리나라의 부동산 행정 전산화의 문제점 = 61 1. 선 토지행정전산화·후 토지재조사의 문제점 = 63 2. 토지 행정전산화의 다원화 = 63 3. 토지기록전산화간의 비연계 = 65 4. 현행 토지등록부 구성요소의 비합리성 = 66 5. 토지등록부(전산양식) 전환시의 문제점 = 70 6. 토지공시장부상 수록정보의 부족 = 72 7.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 73 8. 전산시스템의 비안정성 = 74 제4장 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