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環境管理와 土地所有權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Urba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Land Ownership

도시환경 관리와 공공복리를 위한 토지소유권 규제를 연구했다.

토지는 인간 공동의 생활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성의 기반으로서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토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농지이든 주택지이든 그 토지가 지니는 기능 · 적성 ·위치 등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장 값지게 이용되어야 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하여는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된 토지소유권 개념은 자본주의의 물적 기초가 되었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근대의 자유로운 소유권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강자가 약자를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모순을 남기 시작하여, 빈부의 차는 점점 커져 사회·경제적 약자인 도시노동자나 소작농민을 압박하게 되어 사회적 계급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자유로운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의 개념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폐단은 토지 그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Weimar 헌법 이후 각국의 헌법은 물론,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22조에서도 토지에 대하여 다른 재산권에 비해 훨씬 강한 사회성·공공성을 부여하여 규제 내지 제한을 해오고 있다.

특히 자본·기업이 대규모화함에 따라서 독점자본이 주는 사회적 영향이 현저해짐에 따라 재산을 개인의 사적지배에 맡김으로써 초래되는 폐단이 지적되고, 개인재산을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러나 현대에는 토지자본이 특히 인간생활의 기반이며 유한한 자원이고 인류에게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자연환경과 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 ·수익권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현대국가는 토지의 소유권을 신성 또는 불가침이라고 하는 고전적 사고로부터 대폭적인 수정을 가해서 토지소유권은 사회적 제약을 수반하는 상대적 권리라는 것을 인식케 하고, 적극적으로는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한 토지이용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고도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경제성장과 지속적 발전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토지에 관한 법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근대적 자유주의적 법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경제발전의 이상이라는 공익과 사유재산제도라는 사익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는 개인의 사적소유권에 규제를 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복리,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균형있는 국토개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정책상 하나의 목표가 되었지만, 일차적으로는 사소유권이 보장되고 개인의 인격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산권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토지소유권 개념(사상)의 변천을 배경으로 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이에 관련된 토지소유권의 계약을 규명하고, 특히 급격한 도시화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토지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소유권제도의 발전적 과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파헤치면서 동시에 각각의 문제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재산권의 근본원리에까지 되돌아가서 그 내용, 보장의 의미, 규제·조정의 새로운 원칙확립을 지향하고. 소유권제도의 발전적 과제를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소유권의 이론에 대한 고찰과 제한의 근거를 밝히고 토지소유권의 제한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서론으로서 도시환경관리와 토지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토지소유권에 관한 개관으로서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본질,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내용과 적용범위 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도시환경관리를 위한 토지소유권제한으로서 토지소유권 제한 정책의 필요성과 유형. 영국 ·미국·독일·프랑스·일본의 재산권 제한의 법리를 살펴보면서 토지소유권제한의 한계와 관련된 적용 예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시환경관리를 위한 토지소유권의 효율적 이용으로서 도시환경관리 측면의 상세계획과 토지소유권, 도시주변의 녹지보전과 토지소유권, 도시의 환경관리와 정보공개, 지방자치와 토지소유권, 도시환경관리와 토지소유권의 보상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주요 논점들을 정리·요약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에서 단편적이고 개념적이긴 하나 발표된 논문과 토지에 관계는 기관에서 연구한 참고문헌과 외국의 문헌을 통하여 이를 현행 토지소유권이론에 접목시킴으로써 소유권제도의 발전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목차 = Ⅰ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第2章 土地所有權에 관한 槪觀 = 5 第1節 土地所有權 槪念의 變遷 = 5 Ⅰ. 近代까지의 所有權 槪念 = 5 Ⅱ. 現代의 土地所有權 槪念 = 11 Ⅲ. 우리나라의 所有權 槪念 = 16 第2節 土地所有權의 本質 = 17 Ⅰ. 土地所有權의 意義 = 17 Ⅱ. 土地의 特殊性 = 21 Ⅲ. 土地所有權의 兩面性과 그 調和 = 23 第3節 土地所有權의 內容과 適用範圍 = 26 Ⅰ. 土地所有權의 內容 = 26 Ⅱ. 土地所有權의 適用範圍 = 28 第3章 都市環境管理를 위한 土地所有權制限 = 34 第1節 土地所有權制限 政策의 必要性과 根據 = 34 Ⅰ. 政策의 必要性 = 34 Ⅱ. 土地所有權制限의 根據 = 38 Ⅲ. 土地所有權制限 政策의 問題點 = 52 第2節 土地所有權制限의 類型 = 53 Ⅰ. 土地所有에 대한 制限 = 53 Ⅱ. 土地使用에 대한 制限 = 59 Ⅲ. 土地收益에 대한 制限 = 65 Ⅳ. 土地處分에 대한 制限 = 67 Ⅴ. 土地公槪念에 의한 制限 = 76 第3節 各國의 財産權制限의 法制 = 82 Ⅰ. 英國 = 83 Ⅱ. 美國 = 86 Ⅲ. 獨逸 = 89 Ⅳ. 프랑스 = 91 Ⅴ. 日本 = 92 第4節 土地所有權制限의 限界와 關聯된 適用例 = 94 Ⅰ. 環境權侵害를 理由로 하는 留止請求權 = 95 Ⅱ. 開發制限區域과 損失補償 = 98 Ⅲ. 小結 = 101 第4章 都市環境管理를 위한 土地所有權의 效率的 利用 = 102 第1節 都市環境管理側面의 詳細計劃과 土地所有權 = 102 Ⅰ. 詳細計劃의 槪念 = 102 Ⅱ. 地區計劃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