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下空間의 合理的 利用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asonable Use of Underground-Space

지하공간 이용 관련 법규와 개발 여건을 분석해 합리적 개발을 모색했다.

現代에 이르러 急速한 經濟社會의 發展과 더불어 人口 및 産業의 都市集中으로 특히 大都市에서는 活動需要에 비하여 空間不足이 深化되고, 開發 可能한 宅地는 不足하여 土地의 合理的·立體的 利用이 政策的 課題로 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地下空間의 개념을 파악하고, 지하공간에 관련된 법규들을 고찰하며, 旣建設된 지하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地下空間開發에 대한 意識을 조사한 후, 地下空間開發關聯 法規와 地下空間開發의 妥當性, 地下空間周邊의 土池利用現況을 중심으로 地下空間과 驛勢圈의 相關關係 등을 分析함으로써 보다 合理的인 地下空間開發을 위한 基礎的인 資料를 提示함을 目的으로 한다. 또한, 本 硏究의 空間的 範圍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各 區別로 진행하기로 하며, 時間的 範圍는 現在를 기점으로 第 3期 地下鐵工事가 완료되는 1992년까지의 서울시 地下鐵 換乘驛을 中心으로 硏究를 進行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第Ⅰ章에서는 硏究의 目的, 範圍, 및 方法을 설정하고, 第Ⅱ章에서는 地下空間의 基本的 理論과 關聯法規들을 考察하고, 第Ⅲ章에서는 地下空間의 現況 및 實態를 把握하고, 第Ⅳ章에서는 地下空間開發의 關聯法規 및 妥當性, 地下空間 周邊의 土地利用現況을 中心으로한 地下空間과 驛勢圈의 相關關係 등을 分析하여 第Ⅴ章에서 結論으로 導出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얻은 結論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國內의 地下空間關聯 法制度를 살펴보면 單一建築物의 지하층에 국한된 규정만 있을 뿐 地下空間에 關한 法的 規程이 미흡하며 특히 所有權 設定의 問題와 補償權의 關係가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다. 從前의 地下鐵道建設促進法이나 地下鐵道建設 및 運營에 關한 法律, 그리고 公共用地取得 및 損失補償特例法 施行規則은 各各 地下深度別 補償價額 算定基準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統合된 하나의 법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一律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래 現實性 있는 細部的인 基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地下空間施設 設置의 妥當性을 分析하기 위하여 道路延長길이 및 道路率, 自動車 保有現況, 自動車 走行速度, 地上과 地下의 道路建設費用, 서울市의 土地利用現況 및 交通手段別 通行分擔率 등을 조사한 결과, 지상공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經濟的 損失을 막고, 앞으로의 土地需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土地利用政策이 지녔던 平面的 擴散을 立體的 高密化 쪽으로 誘導하는 地下空間開發이 절실히 要求되어진다. 3. 地下空間周邊의 土地利用現況을 조사한 결과, 地下空間內에 設置되는 施設이 그 驛 周邊土地利用現況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施設自體가 販賣施設로 限定되어 시설의 多樣性이 不足하므로 지하공간내 施設立地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地下空間과 周邊의 土地利用은 地方自治時代에 대응하는 區心으로서 行政, 業務, 便益 등의 機能을 複合的으로 수행하여 地區內에서의 동시적 서비스(one-stop-service)를 최대한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流入人口구가 많은 地下鐵 換乘驛 중에서 文化福祉施設 및 體育施設 등이 미흡한 부심의 住居密集地域의 地下鐵驛을 中點 開發하며, 아직 환승역으로의 계획이 없는 지하철역도 地下鐵建設事業의 擴大로 追後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진다면 마찬가지로 구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地域住民의 便益과 都市의 均衡的 發展을 도모해야 한다.

國文要約 = ⅰ 感謝의 글 = ⅲ 목차= ⅳ 表目次 = ⅵ 圖目次 = ⅸ Ⅰ. 序論 = 1 Ⅰ-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Ⅰ-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Ⅱ. 地下空間의 理論的 考察과 關聯法規 = 4 Ⅱ-1. 地下空間의 定義 = 4 Ⅱ-2. 地下空間의 必要性 = 4 Ⅱ-3. 地下空間의 問題點 = 6 Ⅱ-4. 地下空間의 歷史的 考察 = 7 1. 古代의 地下空間 = 7 2. 中世의 地下空間 = 7 3. 現代의 地下空間 = 7 Ⅱ-5. 地下空間 關聯法規 = 14 1. 地下空間開發 關聯法規 = 15 2. 土地所有權, 利用權 關聯法規 = 22 3. 收用,使用에 따른 補償 關聯 法規 = 24 Ⅲ. 地下空間의 現況 및 實態調査 = 32 Ⅲ-1. 地下空間의 現況 = 32 1. 韓國과 프랑스의 一般事項 = 32 2. 地下商街 및 地下步道 = 34 3. 地下駐車場 = 36 Ⅲ-2. 地下空間의 利用實態調査 = 37 1. 調査方法과 範圍 = 37 2. 利用實態分析 = 37 3. 小結 = 59 Ⅳ. 分析綜合 = 60 Ⅳ-1. 地下空間開發 關聯法規의 分析 = 60 1. 地下空間의 個入所有限界 = 60 2. 地下空間의 補償基準 = 62 3. 分析 = 63 Ⅳ-2. 地下空間開發의 妥當性 分析 = 64 1. 道路延長길이 = 64 2. 自動車 保有現況 = 64 3. 自勳車 走行速度 = 65 4. 地上과 地下의 道路建設費用 = 66 5. 서울市의 土地利用現況 = 66 6. 交通手段別 通行分擔率 = 67 7. 分析 = 69 Ⅳ-3. 地下空間과 驛勢圈의 相關關係 分析 = 70 1. 地下室間開發과 驛勢圈 = 70 2. 驛勢圈과 區心開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