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건물 구분소유와 대지의 법률관계를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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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지이용권의 종류 1.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경우 2.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지 않는 경우 Ⅲ. 구분소유권의 양도와 대지이용권 1. 독일주거소유권법의 내용 2. 현행민법의 내용 3. 구분소유권과 대지이용권의 일체성 Ⅳ. 대지이용권의 소멸과 구분소유권 Ⅴ. 결론
발행 정보
1982.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延世行政論叢』 Vol.9No.-[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