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행정사상 연구를 통한 한국 행정학의 이론적 기반구축과 행정개혁 모델의 제시

다산의 행정사상을 분석해 행정개혁의 이론적 기반과 모델을 제시한다.

「다산 정약용의 행정사상 연구를 통한 한국 행정학의 이론적 기반구축과 행정개혁 모델의 제시」 과제는 다산 의 저술에 나타난 개혁 사상과 행정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당시의 맥락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 연구는 다산의 행정사상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의 핵심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로 「경세유표」와「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다산의 저작들로부터 그의 행정사상을 추출하였다. 다산은 서양 계몽주의사상가들과 동시대인으로서 이들에 견줄 만한 방대한 개혁사상을 소개하였다. 그는 조선시대 유학의 인간관에서 벗어나 계몽주의자들처럼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보고, 사유재산권 보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도 오늘날 신제도주의가 강조하는 효율적인 제도의 요건들을 대부분 거론하고 있다. 사회 운영에 있어서도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여 누구나 관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을 강조하였다. 다산은 자신의 계몽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의 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개혁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술하고 있다.

효율적 통솔구조, 관련 조직과의 협력, 조직업무의 중복성 배제 및 전문성 등은 조선 후기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늘날 정부조직개편을 선도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정부 공무원들의 성과를 높이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교한 평가모형과 객관화, 계량화된 지표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평가에 있어서 외부평가와 다면적 평가를 강조하고, 그 결과가 인사고과에 연계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제시와 목민관의 자세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다산의 개혁사상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진들은 핵심분야별로 다산의 주장을 명제화하여, 이를 "책임과 윤리," "제도개편," 및 "국민지향"의 3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위의 분류는 오늘날 행정개혁에서 중시되는 분야로 다산의 가르침을 현대화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으로서 사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들을 추출하고, 또한 이를 통해 우리 고유의 행정개혁이 추구해야 될 이론적, 실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산의 개혁사상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 모두 강한 긍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