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김포 고촌지구를 중심으로

GIS 기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이 도시 및 택지개발을 시행해야 개발에 따른 편익과 이익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체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진 토지수요에 관료화된 공공주체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에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30～40여 년간의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화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도시개발을 이루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룬 많은 성과들은 그 만큼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왔으며, 지나친 양적 확대에 대한 치중으로 인해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약해 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다양한 도시내부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도시는 태생적으로 다양성, 복합성, 다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객관화하거나 합리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의 사례 등을 통해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 발생 원인의 중심으로 주목된 것이 공공에 의한 관주도의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지적되었다.

즉, 지금까지 소극적 민간참여만을 허용하며 정부주도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던 사업들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공공의 노력과 그간에 이루어낸 성과들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 이제는 창의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주택건설에 필요한 총 2억 3천만평 중 50%는 민간부문이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의 패러다임이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관련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2000년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였고, 민간부문도 도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2년이후 민간부문의 택지공급은 크게 감소하였고, 공급된 택지의 80%이상을 공공부문이 공급하였다. 도시개발사업구역도 총 59개지구중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5개에 불과하여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기존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국내의 몇몇 사례들의 비교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어느 단계에 와있으며 동시에 현재 상황을 개선하여 더 활발한 민간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의 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간구되어야 하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크게 관리 및 사후 운영 부분에서의 활성화 방안과 법·제도 보완 측면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방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