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했다.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확대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은 지역 경쟁력의 강화와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발전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에는 인구, 기업 활동, 자원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서는 인구 공동화, 지방경제 위축,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2월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분권·분산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도화, 체계화 했다.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분권적 방식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광역행정구역을 넘어선 5+2 광역경제권, 초국경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4+α 초광역개발권 전략, 기초생활권 전략 등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수도권과 지방간의 동반성장, 지방분권 정책의 효율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첫째, 행정체제와 일치하는 광역경제권으로의 조정, 둘째, 지역의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관리 계획의 수립, 셋째, 지방정부의 거버넌스형 추진체계 구축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역균형발전, 지역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명박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