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硏究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의 제도와 존재 이유를 검토했다.

資本主義 經濟體制아래에서는 人間의 經濟活動이 法으로 보장되고, 財産權 특히 所有權의 取得은 人間의 자유로운 意思表示에 의한 法律行爲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民法의 理想이나, 一定限 事實狀態가 一定限 期間 계속되는 경우에 그러한 事實狀態가 眞實한 權利關係가 一致하는가 與否를 묻지 않고, 그 狀態 그대로 權利關係로 認定하려는 制度를 取得時效라고 한다. 取得時效制度는 一定限 事實狀態에 불과한 것을 法的인 權利關係로 昇格 시키는 理由에 대한 疑問이 항상 있어 온 것도 事實이다. 이것이 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에 대한 論意인데, 이 論意는 道德的 問題일 뿐만 아니라 그 結果가 社會的 價値에 미치는 影響이 큰 것임을 勘案할 때 그 意義가 크다고 할것이다. 우리 民法은 不動産所有權을 取得하는 方法으로 時效로 인한 取得을 認定하고 있다. 이 制度는 우리의 固有한 制度가 아니라 로마法에서부터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現在에도 많은 나라에서 이를 採用하고 있다. 現行 民法은 不動産取得時效制度에 관하여 제245조제1항에서 占有取得時效와 동조 제2항에서 登記簿取得時效를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民法의 規定은 比較法的으로 다른 立法例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特異性을 가지고 있다.이런 우리 民法의 態度는 日本民法과 같은 占有取得時效를 認定하였지만 약간 變形된 것이고 獨逸民法과 유사한 登記簿取得時效를 認定하였지만 그 內容에는 다소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不動産取得時效와 關聯하여 占有取得時效와 登記簿取得時效를 硏究範圍로 설정하여 先行硏究를 比較,檢討함으로써 問題點를 導出하고 그 解決方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民法 제245조의 規定과 關聯된 國內․外 文獻 및 判例 등을 基礎로 한 文獻分析 및 比較法的․法解釋學的 方法으로 問題點을 檢討, 分析하였으며 第1章 序論에서는 硏究의 目的 및 範圍와 方法을 제시하고 第 2章에서는 不動産取得時效의 法律關係에 대한 主體와 客體에 대하여 살피고, 節을 나누어 一般要件과 特有要件을 考察하였다. 第 3章에서는 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歷史的背景과 各國의 立法例를 考察함으로써 現行 民法의 沿革 및 存在理由 등을 考察하였다. 第 4章에서는 不動産取得時效의 效果로 取得時效와 登記前의 權利狀態 및 遡及效, 中斷․停止․時效利益의 抛棄를 고찰하였다. 끝으로 第 5章에서는 이상과 같은 考察을 통해 얻어진 內容을 整理, 要約하면서 結論을 맺었다. 結論的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우리는 制度的 側面에서 補完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

物權變動에 있어서 形式主義 立法例의 特徵은 物權變動의 成立은 登記를 한 때 비로소 完成되기 때문에 登記는 公信力 있는 公示機能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不動産登記制度를 완벽하게 整備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不動産取得時效制度는 오랜 經驗을 통하여 만들어진 分爭解決手段으로써 우리나라에서 內部的으로 確立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깊은 理論的 硏究가 必要하며, 裁判上으로도 그 適用에 있어서 具體的이고 妥當性있는 基準定立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社會的 機能과 役割은 결코 과소 評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第 1 章 序 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4 第2章 不動産取得時效의 法律關係 6 第1節 取得時效의 主體 및 客體 6 Ⅰ. 取得時效의 主體 6 Ⅱ. 取得時效의 客體 7 1. 自己의 不動産 7 2. 自然公物 9 3. 未登記不動産 12 4. 土地의 一部分 13 5. 不動産의 共有持分權 14 6. 墳墓基地權 15 7. 通行地役權 15 第2節 取得時效의 一般要件 16 Ⅰ. 所有의 意思 16 1. 意義 16 2. 所有意思의 判斷 16 3. 占有權原의 意味 19 4. 無斷占有 20 5. 所有意思의 推定 21 Ⅱ. 平穩․公然한 占有 24 1. 意義 24 2. 强暴․隱秘한 占有의 治癒可能性 25 3. 平穩․公然性의 推定 27 第3節 占有取得時效의 特有要件 29 Ⅰ. 取得時效期間 29 1. 槪觀 29 2. 時效期間의 起算點 29 3. 占有繼續의 推定 33 4. 占有의 承繼와 期間의 計算 33 Ⅱ. 登記 35 1. 登記의 必要性 35 2.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과 性質 37 3. 登記請求權의 消滅 39 4. 登記의 形式 39 第4節 登記簿取得時效의 特有要件 45 Ⅰ. 序 45 Ⅱ. 善意․無過失의 占有 46 1. 意義 46 2. 善意․無過失에 대한 判例의 類型 47 3. 善意․無過失의 繼續性 與否 48 Ⅲ. 登 記 49 1. 登記의 承繼 50 2. 登記의 無效 53 3. 登記와 占有의 一致 54 第3章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沿革 및 立法例를 통한 考察 55 第1節 不動産取得時效 制度의 歷史的背景 55 Ⅰ. 로마法 55 1. 使用取得(usucapio) 56 2. 長期占有의 抗辯(longi tempo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