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學의 接近方法에 의한 北方領土問題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northern territory problem by approach of cadastrology

지적학적 관점에서 북방영토 문제와 해결 방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학의 접근방법을 통해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강도회맹이 체결된 1627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북방영토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생태적, 법률적, 경제적, 행정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방법과 인공위성 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북방영토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북방영토의 범위는 북방영토의 위치, 크기, 모양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둘째, 북방영토의 소유권이 청으로 넘어가 우리의 지적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셋째, 북방영토의 가치는 재중한인의 위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북방영토의 관리는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제기하지 않는 등 소극적 관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방영토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으로는 첫째, 단기적 방향은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북방영토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 방향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대비하면서, 잠재적 소유권 확보방안으로 비정치적, 생활권적 영토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북방영토의 가치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으로는 첫째, 인적 가치의 제고방안으로 재중한인의 집거지역의 농업분야와 교육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한국기업의 투자와 채용, 재중한인의 한국 방문 및 취업을 위한 신속한 비자발급제도 개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물적 가치는 북방영토에 대한 가치를 계량화하여 표본적으로 산출하고, 북방영토 전체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토지조사자료 축적 및 평가가 요구된다. 끝으로, 북방영토의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으로는 첫째, 내적 관리방향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에 북방영토담당기구가 확대 설치되어야 하고, 외적 관리방향으로는 연해주 '고려인자치구역' 설치 지원이 필요하고 둘째, 공동관리방향은 남북한이 통일 이전부터 북방영토 관리에 공동대응 하고 셋째, 국가차원의 관리방향은 청,일간도협약의 무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 등 적극적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민간차원의 관리 방향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와 각종 용어사전에 '북방영토'라는 용어를 등재하고, 교과서 및 각종 지도에 북방영토의 위치, 크기, 모양이 게재되도록 민간단체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目 次 國文要約 ⅰ 目 次 ⅳ 表 目次 ⅷ 圖 目次 ⅸ Ⅰ. 序 論 1 1. 硏究의 目的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2 (1) 硏究의 範圍 2 (2) 硏究의 方法 3 3. 先行 硏究動向의 檢討 6 (1) 國內 6 (2) 國外 12 Ⅱ. 北方領土問題와 地籍學의 接近方法에 대한 理論的 考察 16 1. 北方領土問題의 理論的 考察 16 (1) 北方領土問題의 槪念 16 1) 領土의 槪念 16 2) 北方領土問題의 槪念 17 (2) 北方領土問題의 分類 19 1) 北方領土의 領有權 問題와 國境問題 19 2) 北方領土의 法律問題와 政治的 問題 21 (3) 北方領土問題의 特性 22 (4) 北方領土問題 提起의 必要性 24 2. 地籍學의 接近方法 考察 25 (1) 地籍學의 接近方法 25 (2) 北方領土問題에 適合한 接近方法 27 1) 生態的 接近方法 27 2) 法律的 接近方法 28 3) 經濟的 接近方法 30 4) 行政的 接近方法 32 3. 地籍學의 接近方法에 의한 北方領土問題의 類型 33 (1) 北方領土의 範圍 問題 33 (2) 北方領土의 所有權 問題 34 (3) 北方領土의 價値 問題 35 (4) 北方領土의 管理 問題 36 Ⅲ. 北方領土問題의 實態 分析 37 1. 北方領土의 範圍 分析 37 (1) 北方領土의 位置 37 1) 東·西·北의 境界 37 2) 白頭山地區의 境界 48 3) 鴨綠江·豆滿江의 境界 56 (2) 北方領土의 크기 64 1) 中國 管理地域의 크기 64 2) 러시아 管理地域의 크기 67 (3) 北方領土의 模樣 68 1) 北邊間島管理圖의 模樣 68 2) 間島學會의 模樣 70 2. 北方領土의 所有權 分析 7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