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자산유동화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의 법적 쟁점을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품관법 및 상표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양 제도가 상호 보완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므로 대체적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 제도가 보완적 제도로서 제도 이용자에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상표법상 지리적표시 제도와 품관법상 지리적 표시의 제도 취지와 장단점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제도 이용자와 지리적 표시품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는 바,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는 표장사용자로서 사익적 측면과 식별표지에 의한 수요자로서 공익적 측면을 고루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이 상품식별기능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선택 가능한 가장 효과적 제도라 판단하고 이를 통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1장 서 론 5 제 1절 연구의 목적 5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 2장 지리적 표시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8 제 1절 지리적 표시의 의의 8 Ⅰ. 지리적 표시의 개념 9 Ⅱ. 지리적 표시 유사개념과의 구분 9 1. 출처표시 (indication of source) 9 2. 원산지명칭 (appellation of origin) 10 3. 출처표시, 원산지명칭과 지리적 표시와의 관계 11 제 2절 지리적 표시의 기원 11 제 3절 지리적 표시 보호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3 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의 측면 13 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14 제 3장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15 제 1절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15 Ⅰ. TRIPs 협정 이전의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다자간 조약 15 1. 파리협약 15 2. 마드리드 협정 16 3. 리스본 협정 17 Ⅱ. TRIPs 협정 18 1. 개요 18 2.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 19 3. 포도주, 증류주의 추가적 보호 20 4. 지리적 표시 보호의 예외 규정 21 제 2절 주요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23 Ⅰ. 유럽연합 (EU) 23 Ⅱ. 프랑스 26 Ⅲ. 미국 27 Ⅳ. 일본 29 Ⅴ. 중국 31 제 4장 국내법상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31 제 1절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32 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32 1. 의의 32 2. 등록요건 32 3. 출원 및 심사절차 34 4.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효력 및 효력제한 36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무효 및 취소사유 37 Ⅱ. 지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