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규제를 중심으로 토지규제정책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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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v 요약 = i 표목차 = x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분석의 틀 = 4 제2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보유와 규제의 이론적 배경 = 6 제1절 토지의 특성 = 6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 7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 9 3. 토지소유권의 특성 = 11 제2절 기업의 토지보유의 제유인 = 14 1. 투자와 투기 = 14 2. 토지보유의 효과 = 16 3. 기업의 토지과다보유의 유인과 문제점 = 17 1) 과다보유 현상 = 17 2) 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원인 = 18 3) 기업에 의한 토지과다보유의 문제점 = 20 제3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제정책의 분석 = 22 제1절 한국의 토지규제정책 = 22 1. 토지규제정책의 목표 = 22 2. 토지규제정책의 수단 = 25 1) 사법상의 제한 = 25 2) 공법상의 제한 = 26 3) 토지공개념 관련법령의 제정 = 36 4) 토지공개념과 재산권보장과의 조화 = 41 제2절 토지규제정책과 관련한 토지세제 = 44 1. 토지규제의 기능과 역할 = 44 2. 현행 토지세제의 체계와 개요 = 46 제3절 금융상의 규제 = 49 1. 부동산취급 관련제도 및 관행 = 49 1)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 = 49 2) 여신금지 및 담보취득제한 = 49 3) 계열기업군의 부동산소유규제 = 50 4) 금융기관의 부동산인식 관행 = 50 2. 개선점 = 51 제4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제의 실태분석 = 52 제1절 비업무용토지 규제의 실태 = 52 1. 비업무용토지의 특성과 위상 = 52 1) 비업무용토지의 성격
발행 정보
1992.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