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 후 국ㆍ공유지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경우 당해 점유자에 대하여 기 부과하였던 변상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 국ㆍ공유재산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