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경기도 공립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오늘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화되고, 교육활동의 규모와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하게 복잡해지면서, 교육의 공공성이 증대되었으며, 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경기도는 인구가 2000년도에 전국인구 4,727만명 가운데 19.5%를 차지하는 928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곧 학생수의 증가로 이어져 경기도의 학교설립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의 주요정책관심사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각종 통계, 실무경험, 각종회의자료, 지침, 행정담당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경기도지역 공립 초·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경기도의 인구증가, 그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추이, 학생수, 학급수를 살펴보고, 학교용지 확보절차와 교육재정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정책지원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학교용지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학교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분석한 경기도의 초·중학교 학교용지 확보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에 인구가 과밀집중되고 도시간에 불균형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무교육 무상개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셋째, 학교용지 확보절차가 복잡하고 확보기간이 길다.
넷째, 교육재정의 확보가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학교용지의 효율적 확보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 과밀지역과 도시 집중화에 대응하고, 학교의 설립형태와 규모를 다양화하여 학교설립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설립을 위하여 기존학교의 재배치 및 활용에 관한 학교재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둘째, 재정확보를 위해 의무교육의 인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전환으로 지자체의 교육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학교용지확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으로서 학교용지 확보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매입제도를 시행하며, 매수과정에서 보상을 적정화하도록 한다. 넷째, 도로·공원용지 등 공공용지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공급토록 한다. 다섯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증대와 교육공채의 발행 확대, 학교시설의 민간위탁운영과 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여섯째, 학교용지확보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입지선정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국가발전과 바람직한 인간형성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책임이 요청되고 교육당국과 정책·행정담당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제도개선이 우리 교육의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목차
第1章 :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第2章 : 학교용지확보와 법적 제도적 배경 = 7 제1절 학교용지 확보의 의의 = 7 1. 학교용지의 개념 = 7 2. 학교용지 확보의 개념 = 8 3. 학교용지의 특성 = 9 가. 공공성 = 9 나. 입지성 = 10 다. 규모성 = 12 4. 학교용지의 조건 = 14 제2절 학교용지확보의 법적근거 = 14 1. 헌법적 근거 = 16 2. 일반법적 근거 = 17 가. 교육기본법 = 17 나. 초중등교육법 = 17 다. 지방재정법 = 18 라. 지방자치법 = 18 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19 3. 토지공법적 근거 = 20 가. 국토이용관리법 = 21 나. 도시계획법 = 22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 = 25 라. 토지수용법 = 26 마.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29 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 30 사.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 33 제3절 교육시설과 학교용지 = 34 1. 교육시설의 의의 = 34 가. 교육시설의 개념 = 35 나. 교육시설의 분류 = 37 2. 교육시설관련법규 = 40 3. 최근 학교시설의 주요 변천과정 = 42 제4절 학교설립과 학교수용 = 44 1. 교육환경과 학교설립 = 45 2. 공공용지의 취득과 학교용지의 확보 = 46 第3章 : 경기도의 학교현황과 수용전망 = 48 제1절 경기도와 수도권의 인구변화 = 48 제2절 경기도의 학교현황과 전망 = 52 1. 의무교육 적령아동의 취학 현황 = 52 2. 학교수 현황 = 54
발행 정보
2001. :慶熙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