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변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지속가능한 수변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연구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며, 13,509㎞에 이르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해양의 영향을 받는 연안 육역의 면적은 3,220㎢에 달하며 상주인구는 1,274만 명으로 총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연안 육역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는 국토계획상의 지역구분에서 추가해야할 또 다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연안 육역의 토지가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개발된다면 수면과 접한 지리적 특성상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확산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하게 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해안권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태 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이 보다 강하게 고려된 연안 육역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연안 육역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초점을 두고 주요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연안이라는 특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제도 등 발전적인 제도 창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지속 가능한 연안 육역 토지이용계획의 목표는 토지의 이용적 측면과 상반되는 생태계 보존 측면 등 이해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최선의 연안 육역 개발방안을 찾아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육지를 관장하는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바다를 관장하는 「연안관리법」이 유기적인 관계로 결합되어야 하며, 기관간의 협력도 긴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육지와 바다의 이용계획들이 통합적으로 수립되고 운영되어질 때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