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公槪念에 관한 硏究

토지공개념에 따른 토지의 공적 규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土地公槪念에 관한 硏究를 하게 된 동기는 土地에 대한 投機를 근절하고 經濟·社會의 公正性과 衡平性, 나아가 건전한 土地利用秩 序를 確立하기 위하여는 土地에 대한 적정수준의 公的規制가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土地公槪念에 대한 理論的 배경을 考察해 보고 外國의 土地公槪念 實態 및 우리나라의 土地公槪念 實態를 살펴본 후 土地公槪念 도입의 문제점 과 그 改善方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本 硏究는 총6장으로 構成되었으며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序論으로서 問題의 提起, 硏究의 目的, 硏究의 範圍와 方法을 제시하였는 바, 우리나라는 國土面積이 협소하여 土地需要에 비해 土地供給이 制限되어 있어 地價의 급격한 上昇, 投機行爲의 만연, 開發利益의 私有化 등 많은 土地問題가 야기되었다. 그리하여 私有財産權인 土地所有權에 다른 財産權보다 더 嚴格하고 강한 公法的 規制를 가할 必要性이 대두되어 土地公開念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土地公槪念에 대해 理論的 · 制度的 側面에서 考察하고자 하였다. 제 2장에서는 土地公槪念의 理論的 背景을 살펴 보았는 바, 우선 土地公槪念의 意義에 대한 說明과 아울러 土地財産權을 一般財産權 과 區別하여 限定된 資源인 土地의 活用度를 提高하여 國民 모두에게 利益을 주고, 고질적인 土地問題를 해결하고 나아가 國家經濟가 보다

건전하게 發展하기 위하여 土地公槪念 도입이 이러한 土地公槪念의 類型을 土地의 所有制限, 土地의 發利益還收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第3章에서는 外國에서 實施하고 있는 아地域과 西區유럽地域으로 大別하여 制度를 各國이 採擇하고 있는 土地制度를 중심으로 考察하였다. 第4章에서는 우리나라의 土地公槪念 導入 實態에 대해 살펴보았는 바, 우리의 國土는 다른 나라에 비해 國土面積이 협소하며, 그 중에서도 山地와 農地를 除外한 住居用地와 工業用地로 利用할 수 있는 土地는 극히 -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土地는 우리 모두의 生活을 영위하는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社會性, 公共性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盛行되어온 土地投機를 根絶시키고 國土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위해 導入된 土地公槪念에 대하여 導入 背景과 核心內容인 土地의 所有 制限, 土地의 去來規制, 開發利益還收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5章에서는 前章에서 살펴 본 土地公槪念에 관하여 問題點을 도출하고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한 改善方案을 提示하였는 바, 그 改善方案으로서는 첫째 國公有地의 擴大 및 長期賃貸制의 導入, 둘째 稅制의 構造的 改編, 세째 정확한 정보 및 資料를 根據로 한 모든 政策의 運用이다. 더불어 土地公槪念 導入의 效果를 거두기 위하여 土地去來의 實名化와 不動産登記의 義務化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第6章은 結論으로서 土地財産權은 法以前의 天賦的인 權利가 아니라 그 內容自體가 法律의 産物이며 그 內容自體가 法律 또한 法律에 의하여 內在的으로 規定되어 진다고 하는 社會的 制約 내지 義務性은 土地財産權 그 自體의 본질이기 때문에 한정된 國土의 效率的 利用을 위한 公權的 介入은 불가피한 것이며, 土地財産權에 대한 觀 念도 所有하기 위한 土地所有로 부터 利用하기 위한 土地所有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을 끝으로 本 硏究를 결말지었다.

目次 = ⅴ 第 1 章 序論 = 1 第 1 節 問題의 提起 = 1 第 2 節 硏究의 目的 = 2 第 3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4 第 2 章 土地公槪念의 理論的 背景 = 7 第 1 節 土地公槪念의 意義와 必要性 = 7 1. 土地公槪念의 意義 = 7 2. 土地公槪念의 必要性 = 10 第 2 節 土地公槪念의 類型 = 11 1. 土地의 所有制限 = 11 2. 土地의 去來規制 = 13 3. 開發利益還收 = 14 第 3 章 外國의 土地公槪念 實態 = 17 第 1 節 아시아지역의 土地公槪念 實態 = 17 1. 日本의 土地公槪念 = 17 2. 대만의 土地公槪念 = 19 3. 싱가폴의 土地公槪念 = 21 第 2 節 西區유럽의 土地公槪念 實態 = 23 1. 西獨의 土地公槪念 = 23 2. 英國의 土地公槪念 = 25 3. 프랑스의 土地公槪念 = 26 第 4 章 韓國의 土地公槪念 導入 實態 = 31 第 1 節 土地公槪念 導入의 背景 = 31 1. 土地所有現況 = 31 2. 土地公槪念 導入의 必要性 = 37 第 2 節 土地의 所有制限 = 40 1. 土地所有制限의 法的 根據 = 40 2. 農地의 所有制限 = 43 3. 遊休地指定과 處分 및 利用措置 = 44 4. 綜合土地稅制 = 46 5. 宅地所有上限制 = 49 第 3 節 土地의 去來規制 = 56 1. 土地去來規制의 目的 = 56 2. 檢認契約書制度 = 58 3. 土地去來 許可制 · 申告制 = 60 4. 農地의 去來規制 = 62 5. 林野의 去來規制 = 63 第 4 節 開發利益還收 = 64 1. 開發과 開發利益의 槪念 = 64 2. 開發利益還收制의 實施目的 = 67 3. 開發負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