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이용대상의 자발적 수용 활성화에 관한연구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수용 활성화 방안과 개선 과제를 연구했다.

국문초록 현재 한국에서는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2016년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지만, 2016년 5월 중에는 6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규제에 따른 조취는 기존 주택시장은 물론 신규분양시장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신규 분양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자금도 개인 대출을 통해 융통되기 때문이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 대부분은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계층이다. 분할 상한 대출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매수심리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인정하고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규제를 파악하여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과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각 항목별 적합성 인식과 적절한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각 유형에 따라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이용대상의 자발적 수용 활성화에 대한 연구로써,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전달방법이 지각된 혜택 그리고 위험 그리고 자발적 수용과 비자발적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개념과 지각된 혜택 그리고 위험, 심리적 반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을 바탕으로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타당성분석, 가설검증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전달방법 중 방향은 쌍방향 주택담보대출 규제방법이 지각된 위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나 관련기관에서의 규제에 대한 믿음이 현 시점에서는 이용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전달방법 중 채널에서는 면대면과 비대면이 각각 지각된 위험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나타내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하는 것보단 자신이 직접 SNS, 혹은 미디어 관련 매체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써 연구 결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위험이 자발적 수용태도와 비자발적 수용태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지각된 위험을 인지할수록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즉, 규제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생각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큰 혜택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규제에 따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정부나 관련기관에서는 이용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말뿐이 아닌 행동적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규제를 시행해야만 큰 성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주요어 : 주택담보대출 규제, 심리적 반발이론,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 우수성 이론 ABSTRACT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Korean EPC Companies‘ Bidding Competitiveness in Overseas Power Plant Markets 김병수 Dept., of Human Settlement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Korea University Our domestic EPC companies ha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expanding their global markets despite the recession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s.

However, they face a worsening profitability with their contracts rapidly decreasing due to a fewer plant projects and a more fierce competition cause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falling oil prices. Hence, our EPC companies should be determined to find opportunities for a new take-off.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rveyed and analyzed our domestic EPC companies' major target nations' electric power conditions and their future plans.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ed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plants, main equipment suppliers' business activities and cooperations, competitive private power plant operators by region and their future business plans.

Then, this study identified and analyzed the domestic and global issues affecting the power plants and thereby, suggested the ways to help sharpen our domestic EPC companies' bidding competitiveness in the present and future overseas power plant markets.

The suggestions for enhancement of our domestic EPC companies' bidding competitiveness may be put forwards as follows; (1) differentiated bidding strategies by nation, (2) reinforcement of the marketing competence for the private power plant operators, (3) strategic alliance with the major equipment suppliers, (4) concentrated marketing efforts on the advanced ultra-super critical pressure coal power, (5) use of the bidding platform for the overseas construction, and (6) active localizatio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