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부동산 블록체인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국제 부동산 거래의 Propy 사례를 중심으로 -

블록체인 기반 국제 부동산 거래와 중개 제도의 과제를 분석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시스템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국제간의 부동산중개를 성공한 미국 Propy의 사례에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의 운영상 장 벽으로는 블록체인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전환비용, 데이터 보안, 책임의 문제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규제적 장벽으로는 법적 프레임워크 및 기술 투명성, 스마트계약의 집행 가 능성, 기록제거의 권리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장벽으로는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시 스템의 혁신기술 수용과 부동산 거래조직의 변화, 대중의 거부, PropTech와 Blockchain 데 이터 윤리의 문제 등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 제도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소유권법과 조세법의 규정, 운영관할권의 정립 등 많 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 4차 산업의 변화에 따른 가치사슬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Propy의 시사점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Abstract > Ⅰ. 서론 Ⅱ. 블록체인 기반 국제간 부동산 거래 1. 부동산 시장의 국제화 이론 2. 부동산 블록체인 기술 3.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와 스마트계약 Ⅲ.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의 현황과 사례 1.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2. 부동산 블록체인의 국내 활용사례 3. 부동산 블록체인의 해외 활용사례 Ⅳ. Propy의 사례 연구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중개 모델 2. Propy 모델 분석 3. Propy 플랫폼의 국제화 4. Propy 플랫폼의 시사점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