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讓渡所得稅 課稅標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tax base of the real estate on capital gains tax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결정에 관한 쟁점을 연구했다.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의 변동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매매차익에 과세되는 일시적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자산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등 각국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되고, 우리의 조세징수의 원칙인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되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매매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에 의하여 측정되는 바, 그 단위는 원칙적으로 자유시장 경제하에서는 수요, 공급의 일치에 의하여 즉, 一物一價 주의와 자유의사 계약체결에 의하여, 우리의 경제생활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납세자에게 과다한 행정간섭을 억제하고, 국민의 신성한 납세의무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조세 저항없는 조세정책을 실현하고저, 행정지도 가격인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등을 사용하여 오다가, 기준시가라는 새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신성한 국민의 의무인 조세 납부의무의 근본을 이루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등 법률에 의하여 결정 집행 하게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칙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 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은 행정지도가격과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등 활용실태의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이의 모순해소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저 함에 있으며, 실제로 주고 받는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조세는 징수 되고 결정되고, 부과 확정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1장 서론으로써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부동산 양도소득과세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고찰하고, 제3장 현행 양도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4장 각국의 양도소득세제를 연구하여 비교하며, 제5장에서는 양도소득세제 과세표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6장은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결론을 제시하였다.

목차 國文抄錄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제2장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의 이론적 고찰 = 3 제1절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세제의 체계와 변천 = 3 제2절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의 변천 = 15 제3장 현행 양도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 20 제1절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의 운용실태 = 20 제2절 양도소득세제 과세표준등의 문제점 = 32 제4장 각국의 양도세제의 비교분석 = 46 제1절 외국의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요 및 과세유형 분석 = 46 제2절 과세표준의 비교 분석 = 48 제3절 우리나라에 도입할 세제의 검토 = 52 제5장 양도소득세제의 과세표준의 개선방안 = 54 제1절 과세표준의 합리성 제고 = 54 제2절 세율 구조상의 개선 = 61 제3절 비과세 및 감면 조치들의 개선 = 62 제4절 조세징수 방법의 개선 = 64 제6장 요약 및 결론 = 66 제1절 요약 = 66 제2절 결론 = 68 <참고문헌> = 71 <참고논문> = 71 <참고자료> = 72 ABSTRACT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