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주택개혁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 The Housing Reform of Russia and Its Implication in future Visions of Unified Korea Peninsula

러시아의 주택개혁과 주택 사유화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폈다.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러시아의 주택개혁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최근에 중앙집중식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동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체제전환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혀 상이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주택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될 것인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주택제도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주택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저자는 북한주택의 사유화 및 주택거주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그 입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