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가치증대 방안 연구 :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일반재산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Methods for Improving the Value of Common Property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 실태와 가치 증대 방안을 연구했다.

오늘날 토지는 재산관리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토지를 밑바탕으로 생산 및 소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생산성과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재산의 특성, 규모, 관리실태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공유재산의 가치증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 선행 연구, 공유재산 통계 등을 활용하였고 재산담당공무원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적·기술적 연구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으로 제시된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인력 부족, 공유재산 세입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집행, 공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이 부재,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및 미활용 재산 방치，일반재산의 대부 및 매각의 경직성, 교외부지 등 유휴지 관리방안 부재 등에 따른 공유재산의 개선방안으로 총괄 재산관리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 재산관리 전문가 충원방안을 제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 공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 지자체의 프로그램과 연계·활용 방안，무단 점유 및 미활용 재산 효율적 처리방안, 탄력적인 일반재산의 대부 및 매각제도 개선방안 제시, 토지비축 제도의 의무적 시행을 도입하여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공유재산의 이론적 배경 3 1절 공유재산의 개념과 구분 3 1. 공유재산의 개념 3 2. 공유재산의 구분 5 3. 공유재산의 본질과 기능 7 2절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및 방법 9 1. 공유재산 관리의 의의 9 2. 공유재산 관리기구 및 권한 10 3. 공유재산 관리 법령체계 11 4. 공유재산 관리계획 13 5. 공유재산 관리내용 16 가. 공유재산의 취득 16 나. 공유재산의 관리 18 다. 공유재산의 처분 22 라. 공유재산의 보존 27 3절 국공유재산의 관리정책 변천 29 1. 매각처분 위주의 관리 29 2. 유지보존 위주의 관리 29 3. 확대활용 촉진정책 30 4. 공유재산 관리권 변화 31 제3장 공유재산 현황 및 문제점 33 1절 선행연구의 고찰 33 2절 분석기준의 설정 36 3절 공유재산 현황 37 1. 공유재산 현황 37 2. 공유재산 관리실태 40 4절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 46 1. 공유재산 관리 조직 및 전문인력 부족 46 2. 공유재산 세입재원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 집행 48 3. 공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 부재 50 4.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및 미활용 재산 방치 51 5. 일반재산의 대부 및 매각제도의 경직성 51 6. 교외부지 등 유휴지 관리 방안 부재 52 제4장 공유재산 가치 증대 방안 53 1절 조직인사회계적 측면 54 1. 전문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인력 충원 54 2.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55 2절 관리운영적 측면 55 1. 지자체와 연계한 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