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유림 중장기 운영방안

경기도 도유림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제1차 경기도유림장기기본계획(1986년)을 검토하여 도유림 경영계획과 차별화되는 정책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본 계획수립의 목적은 첫째, 산림에 대한 연구, 정책, 제도 등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정리한다. 둘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향 분석을 통해 미래 경기도 도유림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셋째, 과거와 현재의 분석자료 그리고 기본방향을 통하여 미래의 전략과제를 구상한다. 산림 연구, 정책, 제도의 동향 분석에서는 경기도는 대내외적 협력에서 북한에 초점을 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큰 흐름이며, 과거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고, 연료림과 잣생산에서 출발하여 휴양림과 도시숲 등 그 외연히 확대되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인습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1980년에 들어서면서 현대적인 체계를 잡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는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에서 산림분야의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었다. 중요 현안과제는 도유림의 탄소경영이다. 경기도 전체 산림의 탄소축적은 약 2,661만 tC에 달하며 이 가운데 경기도 도유림은 약 190만 tC으로 7.2%를 차지, 도유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27만 tCO₂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도유림의 탄소축적은 11%의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도유림의 경우 병해충과 산지전용이 손실의 잠재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탄소흡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채수확량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도유림의 목표는 임산물 생산과 경영수지,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휴양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의 탄소경영, 대내외적 녹색화 네트워크 5가지로 설정했다. 도유림 운영의 기본방향은 보속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유역통합관리의 개념을 도입하고, 대내외적 네트워크 구축 4가지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전략과제를 구상했다. 첫째, 유역통합관리 개념에서 강산벨트(江山Belt)를 구현하는 것이다. 강산벨트는 그린(녹지)만이 아닌 블루(물)를 하나의 벨트가 아닌 다양한 벨트로 엮어가는 네트워크 체계이다. 둘째, 도유림을 포함하여 산림을 끼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아직도 무주공산(無主空山) 문화가 남아 있는 산기슭을 대상으로 목조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는 시범사업이다. 넷째, 산사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막아야 할 것이며 재해환경도 고려토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산사태위험도 역시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시숲을 포함하여 생활환경보전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다.

여섯째, 수원함양림 이른바 녹색댐에 대한 투자이다. 물 이용부담금 등 물 값의 일부를 산림과 숲을 조성하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북한지역의 산림녹화 준비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데,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증편과 오산과 가평의 분리, 본청에서도 농지전용담당처럼 산지전용을 담당하는 기능의 추가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xisting the Gyeonggi Province forest, to review the research, policy and plan based on the master plan of Gyeonggi Province forest in 1986 and to suggest the future vision plan with a more strategic and longer-term perspective. With the decline in the importance of wood and grain products that was focusing on forest plan in 1986, there has recently been increased interest in forest recreation and carbon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sets five goals as follows: Forest product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ecosystem, Forest recreatio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arbon management and Green network.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shows appropriate directions for forest carbon management and suggests CB development, centralized use and management at the foot of a mountain,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preventing landslide and investments for green dam for improving Gyeonggi Province fores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