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사업의 행위자로서 철거민의 등장 : 1980년대 목동 신시가지 개발 사례 연구

목동 개발 과정의 철거민 이동과 생활 기반 변화를 연구했다.

도시개발은 공간의 변화와 인구의 이동을 의미한다. 특히 도시의 격변을 경험한 서울은 복잡한 이주, 철거, 신개발의 과정을 통해 지금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서울에서는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도시계획 사업 방식이 정착했고, 이를 통해 조성된 대규모 택지에는 중산층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집단 택지 조성에는 토지의 공공수용과 철거가 수반되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철거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의 강제퇴거와 이주 문제는 도시계획 사업의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었다. 본 논문은 이같은 서울 도시 공간 형성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그 과정에 등장한 철거민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또 그로 인해 생활 기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질문한다. 기존 담론에서 1980년대 신도시 또는 아파트 단지 건설을 이끈 주체는 중앙정부의 권력,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그리고 도시설계 및 자문에 참여한 건축가와 대형건설사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이 구도에서 원주민과 철거민의 행동은 논의되지 않았고, 본 연구는 이를 지적하며 도시 체계에서 철거민의 역할을 논한다. 이를 위해 살펴보는 서울시 양천구의 ‘목동 신시가지’는 1980년대 개발 당시 약 3년간의 격렬한 철거민 운동을 경험했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 정리계획에 의해 철거민의 이주정착지로 형성되었으며, 1983년 개발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울 각지에서 철거해온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생활해온 공간이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이들은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의 부재함에 반발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와 강서구청 등은 이들의 행동에 대응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옥주와 세입자 등 다양한 원주민들의 토지 기득권과 주거권이 공론화된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서울시가 전면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목동 신시가지 사례에 주목해, 이 시기를 전후하여 도시계획이 놓친 철거민의 주거 문제를 논한다. 그리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의 행위자 개념을 참조해 ‘철거민’을 도시계획 사업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호명한다. ANT에서는 발전, 개발, 건설에 사회적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다양한 행위자(actor)에 주목하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연결들 속에서 이들이 재구성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ANT의 방법론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접근되므로 방법론으로서 이 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ANT의 관점을 통해 도시개발에 관계된 행위자들의 권력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도시개발과 건축 담론에서 왜 ‘국가’가 지배적이었는지, 왜 ‘발전’이 아닌 ‘이주’는 함께 설명되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본래 안양천 일대에 판잣집을 짓고 모여 살던 주민들이 도시계획의 한 행위자로서 등장한 배경과 활동한 양상을 분석했다.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등 제도에 근거해 사업을 기획한 정부 기관, 행정 절차에 따라 이를 실행에 옮긴 서울시 조직, 법과 행정에 무관하게 도시설계에 참여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의 실천 과정에서 목동 철거민들의 역할을 논하였다. 서울의 철거민들은 도시개발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도시공간의 형성과 건설에 직접 기여한 사회의 필수 인력이었다. Urban development necessarily entails spatial transformation and the movement of people. In the case of Seoul, which experienced radical change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large scale demolition, movement of people, and new development intertwined in a complex process of urban transformation.

This study addresses the role of evictees in this process. It examines the case of Mok-dong New Town, developed through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by the city government of Seoul in the 1980s. It focuses on the overlooked issues of evictees in relation to urban planning before and after this period. Traditional discourse has depicted urban development as driven by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municipal administration like Seoul City, architects, and large construction firms. Drawing on Actor-Network Theory(ANT), this paper counters this dominant discourse by repositioning "evictees" as important actors in urban planning processes.

The "Evictee Movement" that arose in Mok-dong during the 1980s is well-suited for analyzing the influence of evicted residents in urban planning. Over approximately three years of protest, local residents contested the absence of evicted residents' housing rights. Initially proceeding with a lax approach, Seoul municipal and Gangseo district authorities engaged directly with evicted residents, thereby politicizing the land and housing right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andowners and tenants. This study analyzes the emergence and activities of residents who originally settled in the Anyangcheon area as principal actors in urban planning.

It proposes a new understanding of the background and impact of evicted residents who have been socialized since the 1960s. It illustrates evictees, not just as victims of urban transformation but also as necessary actors that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complex social and economic systems of the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