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상속에 따른 점유 승계와 토지 소유권 등기 판결을 다뤘다.
초록
Ⅰ. 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599 [카4746] Ⅱ. 대법원 1966. 3. 29. 선고 66다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보불게재] Ⅲ.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25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보불게재] Ⅳ.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535 【소유권이전등기등】[공보불게재] Ⅴ. 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198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Ⅵ.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Ⅶ.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발행 정보
1959.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