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에 있어서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개발제한구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변동 요인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개발제한구역정책사례를 가지고 그 변동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정책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되었다. 도입될 당시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토지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적 차원의 도시성장억제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정책이 도입된 후 도시 주변의 보전녹지적 성격이 강하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정책이 변동되었을까? 이를 위해 내,외부적 요인으로 나누고 내부적 요인인 각각 지지연합을 확인하고, 그들의 행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경제, 사회적(여론) 요소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기별로 어떤 요인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