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지역의 부동산공시제도 확립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 후 북한지역의 부동산 공시제도 확립 방향을 연구했다.

국 문 요 약 구한말 대한제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고 외국인의 토지침탈을 막기 위해 1898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일병합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선총독부에 의해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이 완성되었다.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토지는 1918년, 임야는 1924년에 완료하여 지적제도 및 등기제도를 확립하였다. 해방이후 1946년 3월 5일 김일성은 북한의 전 지역에 대해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의 토지 소유와 소작제를 폐지하였으며 토지 이용권을 실제 경작자에게 반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을 취했고 그 내용은 1948년 9월 8일의 북한 헌법에 의하여 추인되었다.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기존의 지적제도를 계승 발전시켜 다목적지적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토지대장은 전산화를 완료하여 1990년도부터 전국 온라인을 이룩하였으며, 지적도면전산화를 완료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적소유가 배제되고, 농업협동화가 완료됨으로 사회주의적 지적제도가 도입되어 지적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조세가 완전히 폐지됨으로 지적제도는 토지제도에 사실상 흡수되었다.

그러나 지적관련 조항 일부가 토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지정리지역과 도시개발지역에서는 부분적이나마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적도 작성이 이루어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지역의 지적제도를 살펴볼 때 통일과 동시에 전면적인 지적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는 분단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남한과는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남한과 동일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없으며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공시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연구와 세밀한 실행계획이 필요하지만, 공시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모형을 제시하였다. 물론 남북한의 공시제도 통합은 남한의 지적재조사와 공시제도 통합과 북한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전제로 한다. 현재 남한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남북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남한의 공시제도 통합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부는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그리고 등기부가 통합된 형태가 바람직하다. 통합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정보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건축물의 정위치를 지적도상에 표시하여 지적과 건축물을 일치시키고, 지적재조사 성과를 등기부에 반영한 후 통합절차를 밟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의 지적재조사가 완료되고 공시제도가 확립되면 가칭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에 의거 관리하고 북한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일이 되면 빠른 시일에 실시하여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동향분석 5 제2장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7 제1절 부동산공시제도의 의의 7 제2절 부동산공시제도의 기능과 분류 9 1. 지적제도의 고찰 9 2. 부동산등기제도의 고찰 14 3.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23 제3절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사례 28 1. 일본의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 28 2. 프랑스의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 31 3. 대만의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 35 제3장 북한지역의 부동산공시제도 분석 40 제1절 분단이전의 부동산공시제도 40 1.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40 2. 북한의 지적제도 변천 44 제2절 분단이후의 부동산공시제도 55 1. 북한토지의 국유화조치 55 2. 북한토지의 소유권 변천 65 3. 북한의 토지소유 형태 74 제3절 북한지역의 부동산공시제도 평가 78 1. 북한의 지적제도 현황 78 2. 북한의 부동산공시제도 현황 86 3.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제도 현황 88 제4장 통일 후 북한지역의 부동산공시제도 확립방향 94 제1절 부동산공시제도확립의 기본방향 94 제2절 부동산공시제도의 단계별 확립방향 97 1. 지적재조사 및 지적공부 작성 97 2. 남북한 통합 한반도부동산관리시스템 구축 99 제3절 부동산공시제도확립을 위한 사전준비 104 제5장 결 론 107 참고문헌 110 영문초록 117 감사의 글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