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양도소득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조세의 정책적 효과를 양도소득세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In these days, the real estate tax has been utilized mainly as a method to restrict the price of real estate or to regulate its trade. In particular, the system for the capital gains tax in Korea has been modified by circumstantial conditions, rather than its reasonable cause. Its restriction was either released for revita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or strengthened to oppress the excessive speculation. As a result, the system was created by circumstances. Of course, it can be judged 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but if the tax system is modified without its foundation, there might be various taxation problems.

Thus, it is possible that policies become the main cause for land speculation. In addition, as an income earned by speculative investment create a sense of disparity, one of functions of taxation, equal distribution of incomes, may get troubled. Although there may be negative reaction to apply the capital gains tax as a policy instrument, it is one of only tax-related policies the government can manage and control. Therefore, real estate taxation is closely related to conditions of the real estate market as well as speculation revenue, indicating its necessity as a policy instrumen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fairness of taxation and to support the sound financial structure, real estate taxe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y can respond actively to overal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openness, informatization, localization and systematic reform of the economy and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cy effects of the capital gains tax and the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its taxation. Chapter 1, as an introduction, identifie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Chapter 2 explains the concept, roles and functions of the real estate taxes, along with theories of capital gains taxation and foreign cases. In Chapter 3, the policy effects of the capital gains tax is analyzed.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capital gains tax over the time period are investigat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apital gains tax in Korea is also explained. Chapter 4 studies the direction for improving current policies for the capital gains tax, suggesting its enhancement. Chapter 5 summarizes results of the study, and explains its limits and future suggestions.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so it is required to add quantitative data for review.

This study considers policy effects of the capital gains tax, among current policies for real estate. In conclusion, the capital gains tax tends to be modified by circumstantial conditions of the market, rather than any regulated standards. As indicated before, this process is created by conditions of the market at the time, not by necessary demands. When any policy is implemented, there should b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In order to minimize them, it is important to adopt opinions of professionals, and to analyze the system with both short-term and long-term perspectives. 부동산 조세정책은 주로 부동산가격 억제 및 거래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 세제를 살펴보면 과세적인 논리보다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수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정책으로써 완화되기도 하고, 부동산시장의 과열 시에는 투기과열억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일관적인 과세논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급조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 맞춘 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틀 없이 변하는 조세는 다양한 조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정책이 나올 때 마다 오히려 투기가 조장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불로소득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조세로써의 기능 중 하나인 소득의 분배측면에서도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정책적 적용에 있어 문제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정책적 수단으로 양도소득세를 이용했을 경우 부작용도 있겠지만 국가가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조세관련정책인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세제는 부동산시장의 경기와 관련이 있고 불로소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사용으로가 필요한 것이다. 조세의 효용과 공평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개방화, 정보화, 지방화 및 제도 개편 등 제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세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정책적 효과분석에 관하여 살펴보고 양도소득세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부동산조세의 전반적인 개념과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 양도소득세의 과세이론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양도소득세제의 정책효과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양도소득세제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양도소득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부동산 정책수단의 개선방향과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요약과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고 그로 인해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데이터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동산 조세중 양도소득세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결국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의 현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으로 일관적인 기준 없이 수정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러한 수정 과정이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요구되는 변화라기보다는 급하게 급조되는 경향이 있다.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부작용 따르기 마련인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