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도입과 향후 발전방향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도입 배경과 국내 도입·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최근 우리나라는 새로운 잠재적 투자수요층의 성장과 함께 부동산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부동산신탁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실정에 감안한 방향으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그 대강의 골격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부동산신탁제도를 근저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신탁의 개념과 미국의 부동산 신탁제도를 중심으로 부동산투자신탁의 도입 배경, 발전과정, 특징,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부동산투자신탁의 내용, 자산운영, 사업 참여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부동산투자신탁 제도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으로 부동산투자신탁업의 확대허용,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 신탁업무의 활성화 모색, 신탁사업의 신뢰성 회복, 투자자의 손실 보호 등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ttempts have been made in order to activate through enhancing the efficiency of real estate investment and inducing the investment by potential investors.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is basis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System in the U.S., since 1960' s REITs have been involved in a variety of business allowing them to become the centers for the investment of real estate, especially developing and managing commercial real est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velopment devices to revitalize REITs containing trust type and company type, laying stress on the authorization of business, management of assets, information notice and fluidity guarantee for investor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