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전 울산군 언양면의 토지소유와 소유권 변동 연구

농지개혁 전 울산군 언양면의 토지소유와 권리 변동을 분석했다.

필자가 연구하려는 주제 「농지개혁 전 울산군 언양면의 토지소유와 소유권 변동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료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시작한다. 먼저, 농지개혁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언양면에서 작성한 『농지관계철』과 『분배농지부』, 『상환대장』,『보상신청서철』 등을 통해 농지개혁 진행 과정과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 농지를 분배받은 소작농의 명단과 수, 분배농지 면적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토지대장』을 분석하고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토지대장』은 농지개혁 전후의 토지소유구조 변동을 보여주는 기초 자료이다. 『토지대장』을 전산 입력하여 자료화하고 통계 분석함으로써 농지개혁 전 언양면 전체 마을의 토지소유구조, 지주와 농민들의 토지소유 상황 및 농지 방매, 매매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농지개혁 자료와 『토지대장』 입력, 분석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글을 구성한다. 글은 다음 차례와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다. 먼저, 농지개혁 전 시기 언양면의 정치, 사회적 동향을 파악한다. 이는 일제시기 언양면의 사회구조와 정치 동향, 해방 후의 정치 변동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주와 농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활동과 영향력이 농지개혁 전과 후에 어떻게 지속되는지, 혹은 소멸되어 다른 세력과 구조로 대체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해방 후 지주들은 지역의 유력 향반 가문 출신이라는 혈연, 지연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운동에 뛰어들거나, 행정, 사회조직을 이끌면서 여전히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지역 사회를 주도해가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이 언양지역 지주층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차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한다면, 언양의 지역성이 일반성에 가까운지, 특수성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파악할 것은 해방 후 언양면의 토지소유와 소유권 변동의 일반적인 양상이다. 여기서는 언양면 소재 토지를 지목별로 먼저 파악하고, 규모별 농지면적, 토지소유자들의 거주 지역별, 소유 규모별 토지소유, 그리고 연도별 토지소유권 변동, 규모별 소유권 변동, 농지소유권의 주소지별 변동 유형, 자소작별 경지면적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이어서 피분배 지주와 수분배 농민의 토지소유 변동에 대해 각각 살펴본다. 지주들은 '방매'를 주요 수단으로 하여 분배 대상 소작지를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먼저 해방 직후 지주들의 전체 토지소유 규모와 마을별 토지소유 규모를 파악한다. 다음 지주들을 ‘면내, 인접면, 타군’으로 나누고 다시 토지소유 규모 5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 6개 유형 지주들의 마을별, 규모별 토지소유를 살펴보고, 연도별 농지 방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방매를 통해서 토지를 축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농지를 확대하는 실태를 분석하여 지주들의 소유농지 증감 추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해방 후 농민들의 토지소유와 농지 매매는 지주들의 토지소유와 방매에 대응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방매 문제를 지주측의 입장에서 농지 방매 시기, 규모와 방법, 가격 등을 분석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수분배 농민들의 토지소유와 농지 매매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해방 직후 수분배 농민들의 토지소유 현황과 소유 규모별 농지소유, 농지를 분배받지 않은 농민의 해방 직후 토지소유 규모를 파악한다. 이어서 농지를 분배받지 않는 농민의 매수 토지, 수분배 농민들의 매수 토지, 그리고 수분배 농민의 연도별 매수 토지 증감, 귀속농지의 소유권 이전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주와 농민들의 농지 방매와 매입 실태 파악 이후에 행정 당국의 ‘소작지 임의 처분’ 문제에 대한 대응 양상과 방매 가격에 대해서 살펴본다.

해방 후 친일 지주 청산과 토지 분배에 대한 여론이 고양되고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지역공동체에서는 지역 어른으로서의 양반 지주가 상민 소작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지개혁 시행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주들은 농지를 방매할 때 항상 불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방매 가격은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상황이나 지주-소작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언양면에서 방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