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실제거래가액을 넘는 금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의 하자와 불복소송을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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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72.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Vol.13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