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買受人이 讓渡所得稅를 負擔하기로 하는 約定을 한 경우 그것이 賣渡人의 所有權移轉登記義務와 同時履行關係에 있다고 할 것인지 與否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효력을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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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3.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42No.2[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