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조선 산림 관습조사와 그 성격

일제의 산림 관습조사와 조선의 산림 소유·이용 관습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일제의 조선 산림 관습조사 분석을 통해 그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일제의 조선 산림 관습조사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우선 전근대 무주공산의 소유권적 위상을 살피고, 일제가 관습조사에서 空山을 公山=국유로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무주공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다양한 산림이용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조선의 산림이용은 지역마다 권리정도가 상이했다. 일제가 조사한 각종 관습조사를 보면 입회관습에 대한 조사항목이 들어있다. 조회내용은 한 개 혹은 여러 마을이 소유한 산야 혹은 원야에서 땔감을 채취하거나 풀을 베거나 목축을 하는 관습의 유무였다. 관습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조선의 산림이용을 이용대상, 이용시기와 순서, 이용산물과 채초량, 권리 취득과 상실로 구분해 보고, 마을간 산림이용과 권리 정도의 차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주공산 내의 다층적 산림이용권의 존재를 다양하게 추출해 보고, 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일제가 조선 산림이용권을 ‘입회관행’으로 재편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일제가 삼림법, 삼림령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입회관행을 제한하고 규정해 나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배타적 소유권의 관점에서 무주공산=국유라고 인식했던 일본은 1908년 삼림법에서는 산림개간권과 이용권을 제한했지만, 1911년 삼림령에서는 ‘입회관행’을 허용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이는 전근대 지역마다 마을마다 존재했던 다양한 이용권 가운데, 입회대상 주체 용익방법과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한정해서 ‘입회관행’을 인정한 것이었다. 결국 일제는 조선의 다층적 산림이용권 가운데 그들의 ‘근대적’ 관점에 부합하는 경우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이용권은 정리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일제의 산림정책 속에서 이들 관행이 어떻게 규정되고 제한되었는지를 정치하게 분석하여 일제가 주장한 근대성이 무엇인지, 그 이면의 식민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제가 입회관행을 실질적으로 재편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일제가 허용한 입회관행은 1912년 연고자 자격 범주에 포함되어 처리되었다. 마을 공동이용지에서 입회권이라 불릴 만한 관행을 가진 마을은 연고자로 분류되어 조림대부를 통해 산림에 대한 권리를 유지해 나갔다. 결국 이들은 연고자로 대부를 받아 일제가 정한 조림과정을 수행하면 소유를 인정받아 종래대로 산림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 산림은 사정과정에서 리소유로 전환되었지만, 이를 관할하는 사람은 면장으로서, 면유림으로 편입되어 가는 수순을 밟게 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일제가 민들의 산림이용권을 소유권으로 전환시켜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면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총독부 최하위 통치기구인 면을 주체로 한 산림녹화에 민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연고자 범주에 들지 않은 산림이용은 일제가 소유권 중심으로 권리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갔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산림은 제1종 불요존림이나 요존림으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민간에 대부되어 대부자와 민들 사이에 산림이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민들이 대부자의 산림운영에 종속되어 이용에서 배제되어 갔다. 후자는 국유림보호조합을 조직하여 산물 일부를 채취하는 대가로 산림보호 임무를 부과하면서 인민을 강제해 나갔다. 이는 민들의 산림이용을 제한해 나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일제 대민지배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입회관행의 정리 재편 과정을 여러 경로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그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일제가 조사한 관습조사보고서나 임야조사사업에서 김해군이 생산한 분쟁지조서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관습조사 내용 가운데는 무주공산이나 입회에 관한 지역별 사례가 담겨있다. 조회내용에 대한 답변이어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입회관행의 유무에서부터 지역의 사례, 무주공산과 산림이용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김해군에서 생산한 분쟁지조서는 민들이 무주공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해당 지역민들과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청취서는 이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